서울시는 쌀 등 현물과 현금을 병행 지급하고 있는 현행 생활보호 대상
자에 대한 생계지원 방식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현재 거택보호자 1만2천가구 1만7천여명에게
지급하고 있는 1인당 한달 부식비 1만6천5백원과 한달 양곡 12.5kg등
월4만7천6백원 상당의 지원 내역중 양곡을 현금으로 대체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주식으로 쌀 10kg, 보리 2.5kg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바람에 수혜자의 기호가 무시되는 데다 시설부족과 배달인력난
으로 운반과 보관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거택보호자들은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어서 각 동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나 사회 담당 동직원이 양곡을 직접 집까지 운반해주고 있으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없는 동도 있어 운반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시관계자는 "사회복지차원의 지원은 수혜자의 여건에 따라 편리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현금지원이 바람직한데도 주식을 양곡으로 일률 지급하는
것은 정부의 양정 정책에 복지정책이 희생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복지 효과와 행정 능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방식을 바꾸어 줄
것을 보사부에 건의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