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행 부동산중개업제도를 개편,지금까지 부동산의 매매알선등에만
국한돼온 중개업의 업무영역을 부동산의 위탁관리분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최종욱건설부 토지국장은 9일 아침 KBS TV의 대담프로에 출연,
부동산중개제도의 개편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가운데 "현행
부동산중개업제도가 지난 84년 도입돼 지금까지 운영돼오는 동안 일부
중개업자의 투기조장 등으로 중개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좋지 않았으며
실제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중개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그동안 매매알선만 하던 중 개업의
업무영역을 부동산정보의 제공, 매매알선의 전속계약, 부동산의 위탁관리
등 에까지 확대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부동산중개업의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중개업을 대형
법인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당국자가 부동산중개업 업무영역의 확대방침을 정식으로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같은 정부방침이 추진될 경우 부동산 중개업의 일대
개편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관련, 내년중 중개업의 법인화와 업무영역의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작업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