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7일 이상연내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농지세제 개편문제를 논의, 현재 4천평 기준 2백80만원으로 돼있는
농지세 기초공제액을 5백60만원으로 1백% 인상키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전체농가 1백76만 가구의 4.5%에 달하는 농지세부과
농가수는 전 체의 0.4%로 크게줄어 사실상 농지세는 폐지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당정회의는 이와함께 앞으로 농지세를 완전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일부 대농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중과할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 여당은 또 서울 부산등 6대 도시의 지동차세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최고 50%까지 인상할수 있도록 한 정부의 안을 받아들이되
조례 제정과정에서 인상 대상을 2천cc 이상의 중.대형 자동차에 한하도록
내무부가 각 자치단체를 지도해나 가기로 했다.
정부 여당은 이밖에 지역개발세를 신설, 발전용수.
지하수.콘테이너.자하자원등 4개 자원에 대해 과세를 할수 있도록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자치복권> 발행문제는 지방재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정부측
입장과 사회 통념상 사행심을 불러 일으틸 가능성이 있다는 당의 입장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