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는 7일오후 비공식 사무총장 접촉을 갖고 6인실무협상에서
타결되지 않은 선거구증설, 전국구배분및 국고보조금문제등 국회의원
선거법과 정치자 금법개정의 쟁점에 대한 절충을 벌였다.
민자당의 김윤환총장과 민주당의 김원기총장은 당초 6일오후
실무협상의 미타결 사항에 대한 이견조정작업을 벌이려 했으나 민자당이
기초및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동시실시 검토방침을 밝혔다가 번복하는등
혼선을 보이는 바람에 접촉이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는 일단 11월 중순까지 국회의원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절충,
합의를 도출한뒤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분구와
정치자금법등 중요문제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총장은 또 이날 접촉에서 민주당측의 제기로 내년 선거일정의
축소문제를 거론했으나 민자당측은 기초.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동시실시를
검토한바 없으며 통합실시를 위해서는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자당은 선거구 증설과 관련, 일단 인구 30만명을 기준으로 한
분구안을 철회하고 35만명 기준의 선거구분구및 신설행정구역의 증구를
제안한 반면 민주당은 현행 인구기준의 분구원칙에 찬성하면서도
인구기준과 함께 불합리한 생활권으로 된 선거구를 재조정하고
지역대표성을 살리자는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분구 또는 증구를 제시한 지역은 서울= 도봉.구로 <>부산=
강서 <> 대구= 동.수성.달서 <> 광주= 북 <> 대전= 대덕 <> 경기= 과천
시흥 군포 의왕 <>경남 = 창원등 10개이며 민주당은 생활권이 다른
진안.무주.장수를 <>진안 <>무주 장수로 승주.구례, 화순.곡성을 <>승주
<>화순 <>구례 곡성으로, 강진.완도를 <>강진 <>완 도로 각각 분구하는
안이다.
또 전국구 의석수는 민자당이 지역구의원이 늘어나는 대신 전국구
의석수를 지역구의 3분의 1(현행)에서 4분의 1로 줄이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현행대로 두거나 지역구의석비례방식이 아닌 80명이하로 하는
정수제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여야는 정치자금법과 관련,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민자당이 유권자 1인당 6백원에서 상향조정할수도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였고 민주당도 1천원주장을 양보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유권자 1인당
7-8백원으로 하되 정당참여 선거가 있는 경우 2백원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타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정치자금법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만 해결되면 분구문제와
선거운동방식에 대해서는 쉽게 타결이 될것으로 보여져 협상이 급진전될
가능성이 많은데 여야총장 들은 곧 막후절충을 끝내고 공식회담을 갖고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대한 본격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