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문공 농림수산 내무등 3개 상임위 전체회의나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소관부처별 일반안건 심사를 벌이는 한편 예결위를 속개,
작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과 관련한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농림수산위는 정부가 제출한 수매가 7%인상 수매량 8백50만석의 금년도
추곡수매동의안과 민주당이 별도로 제출한 일반벼 15% 통일벼 10%인상과
1천1백만석수매를 골자로 하는 정부안수정촉구동의안을 각각 상정,
여야간에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수정촉구동의안에서 정부안은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와
농촌경제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정부는 최소한 농협의 건의를
받아들여 전국민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형배 이희천의원등 민주당의원들은 "정부에서 제시한 7%인상과
8백50만석수매는 농촌현실과 농민의 의사등을 무시하고 유일하게 유지하던
쌀농사마저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수매량증대에 따른 양곡관리기금의
결손누적은 정부재정에서의 기금출연으로, 그리고 보관창고부족은 현재
벼로 보관하는 것을 1차도정을 거친 현미로 보관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정부동의안심의에 앞서 여야합의로 정부동의안을
수정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추곡수매문제를 논의하자고 강력히 주장했으나
민자당의원들은 추곡 수매문제가 결코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될 수없다고
맞서 논란을 벌였다.
문공위는 종합유선방송법안을 심의, 재벌및 언론사의 종합유선방송국
겸영금지 <>종합유선방송 허가권과 허가유효기간의 적정여부
<>프로그램제작및 공급업의 문호확대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에
유선방송국운영및 전송망사업을 겸영토록 한 예외조항등 쟁점들을 놓고
정부측과 야당측이 공방을 전개했다.
예결위에서 박석무의원(민주)은 "내무부가 90년도에 1백89억9천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면서 내무행정예비비 77억7천만원중 60%를 특별판공비와
정보비로 지출했다"고 지적, 예비비를 특별판공비와 정보비로 과다지출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