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UR협상 연내타결 대책 강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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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지난 86년이후 5년을 끌어오던 우루
과이라운드(UR)협상이 당초 예상보다 빨리 연내에 타결될 전망이어서 내년
부터 는 우리경제사회 전반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UR사절단으로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본부와 미국및
EC(유럽 공동체)등을 순방하고 귀국한 한 고위당국자는 5일 "현재 작성중인
분야별 초안의 내용과 관계없이 협상을 연내에 마무리짓는다는 것이
협상각국사이에 대세로 굳어지 고 있다"며 "우리도 이같은 각국의 입장을
따르지 않을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12일 서울에서 개막되는 제3차
아태경 제협력각료회의(APEC)가 끝나는 14일이후 UR협상대표단을 제네바에
파견, 초안마련 을 위한 막바지협상에서 쌀수입개방불가등 우리측 입장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할 방침이다.
그러나 둔켈총장등 GATT관계자들은 "한국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모든
나라의 주 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우리측의
입장이 수용되기는 사실상 어려운 형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특히 GATT는 당초 지난 1일까지 분야별초안을 작성한뒤
이를 근거 로 협상안을 마련, 내년 2월까지 협상을 끝낸다는 일정을
마련했었으나 초안작성이 예정보다 늦어지자 초안이 작성되면 이를
사실상의 최종안으로 채택키로 방침을 변 경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GATT의 둔켈총장은 현재 작성중인 초안이 마련되는대로
관련국들에게 초안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GATT체제를 떠나든지 양자택일을
하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현재의 우리처지가
GATT체제를 벗어날 수 없는 처지 이므로 당초 예정보다 빠른 연내에
UR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GATT본부는 UR협상타결을 위해 농산물분야, 지적소유권분야등
7개분야로 협상그 룹을 나눈뒤 이들 그룹에서 초안을 작성토록 하고
있다.
과이라운드(UR)협상이 당초 예상보다 빨리 연내에 타결될 전망이어서 내년
부터 는 우리경제사회 전반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UR사절단으로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본부와 미국및
EC(유럽 공동체)등을 순방하고 귀국한 한 고위당국자는 5일 "현재 작성중인
분야별 초안의 내용과 관계없이 협상을 연내에 마무리짓는다는 것이
협상각국사이에 대세로 굳어지 고 있다"며 "우리도 이같은 각국의 입장을
따르지 않을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12일 서울에서 개막되는 제3차
아태경 제협력각료회의(APEC)가 끝나는 14일이후 UR협상대표단을 제네바에
파견, 초안마련 을 위한 막바지협상에서 쌀수입개방불가등 우리측 입장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할 방침이다.
그러나 둔켈총장등 GATT관계자들은 "한국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모든
나라의 주 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우리측의
입장이 수용되기는 사실상 어려운 형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특히 GATT는 당초 지난 1일까지 분야별초안을 작성한뒤
이를 근거 로 협상안을 마련, 내년 2월까지 협상을 끝낸다는 일정을
마련했었으나 초안작성이 예정보다 늦어지자 초안이 작성되면 이를
사실상의 최종안으로 채택키로 방침을 변 경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GATT의 둔켈총장은 현재 작성중인 초안이 마련되는대로
관련국들에게 초안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GATT체제를 떠나든지 양자택일을
하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현재의 우리처지가
GATT체제를 벗어날 수 없는 처지 이므로 당초 예정보다 빠른 연내에
UR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GATT본부는 UR협상타결을 위해 농산물분야, 지적소유권분야등
7개분야로 협상그 룹을 나눈뒤 이들 그룹에서 초안을 작성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