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개발연구원이 5일 주최한 "택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원제무서울시립대교수가 택시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요금을 대폭 올려 고급화해서 운행중인 택시 가운데
손님이 탄 택시의 비율인 실차율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같은 주장은 택시를 고급화해서 원천적인 택시수요를 줄여야 한다는
교통부의 기본입장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 이날 토론회가 교통부의
택시요금인상을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
원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현재
택시의 실차율이 높기 때문에 운전기사가 쉽게 피로해 사고위험이 크며
시민들이 택시타기가 어렵고 승객들을 위한 서비스가 미흡해지고 있다고
지적,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택시의 실차율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요금인상과 택시 고급화, 하루 주행거리 제한 등으로
택시수요를 억제하고 지하철 확충 및 버스서비스의 개선으로 택시승객을
지하철과 버스로 돌리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교수는 우선 택시를 고급택시와 일반택시로 이원화해야하며 그
시행방법으로 서울을 비롯한 부산, 대구 등 6대 도시에서 비교적 여건이
좋은 업체의 보유대수 10% 정도를 고급택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회사택시와 개인택시의 비율을 대도시의 경우 현재의 40:60에서
20:80으로 바꿔 개인택시 비율을 대폭 올려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개인택시의 불법 대리운전을 철저히 적발하며 기상조건이 나쁠 때 운행을
기피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원교수는 합승 및 승차거부, 난폭운전 등 택시의 각종 파행운행이
낮은 요금 때문이라고 지적, 기본요금과 이후요금의 비율을 현행
10:4.4에서 최소한 10:7로 늘려 장거리운행 기피현상을 없애고
할증시간대의 확대, 승객수와 화물소지에 따른 추가요금 징수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택시의 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원교수는 경영난에 허덕이는 부실업체를 대규모 회사로
합병토록 유도해야 하며 회사택시의 지입제 및 도급제와 자가용 및
개인택시의 불법영업을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통부는 이날 제시된 의견들을 택시종합개선대책에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