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지금 구조전환기적 위기를 맞고있는 때에 우리사회는 성급히
정치의 계절로 들어서고 있다. 역시 한국은 국민생활의 실체인 경제보다는
정치가 더 지배적 물결이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한다. 그런데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특히 한국에선 선거과열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런 선거바람이 총선 대선 지역단체장선거등으로 지금부터
내년내내 몰아치게되면 그렇잖아도 병약한 경제가 몸을 추스릴수 있을지
걱정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골격이다. 이것이 공명하게 돼야
민주주의의 기본이 성립되는 셈이다. 요즘 민주화에 대하여 일부에서
자조적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선거타락이 정치타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노태우대통령도 천명한바 있지만 우선 돈 적게드는 선거가
공명선거의 지름길이다. 돈을 풀어 표가 거래되면 그것이 곧바로 타락과
불정이다. 그리고 인플레를 유발하는가 하면 금융자금을 선거자금화하여
산업자금을 경색시킨다. 그뿐만아니라 선거후 정치부패의 원인을
제공한다. 선거타락은 또한 지금도 문제가 되고있는 사회적인
도덕성결여를 더욱 조장할지 모른다. 아울러 타락으로 인한 선거과열은
각자의 일상업무를 저해하고 공약남발로 고무풍선 같은 환상만 부풀린다.
이런 모든 것이 경제를 타격하게 된다.
마침 여야는 줄이은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법개정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
협상에선 마땅히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가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실상은 당리가 목표인것 같은 인상을 주어 유감이다. 벽보나 공보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공영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앞서야 한다. 그런 비용은 국고에서 물게 하고 자기돈은 표를 사는데만
쓴다면 오히려 타락의 조장이고 국고의 낭비다.
매표를 발본색원할 조치가 전제돼야 하는 것이다. 전국구와 관련된
공천헌금제도 국민감정에 맞지 않는다. 대학기부금입학제도 반대가 많은데
돈만 내면 국회의원이 될수 있다는 것은 무리이다. 오히려 동시선거같은
것은 고려할만 하다. 성격이 다른 선거는 함께 할수 없지만 다단계
지방의회선거는 합칠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선거가 많아짐에 따라 이를
꼭 공휴일로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재고해야 할것이다. 돈 안들고
경제에 타격을 안주는 선거가 되게 선거법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