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룡만재무부장관은 26일 예대상계를 통한 중소기업자금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위해 은행들이 예대상계를 제대로 했는지의 여부를 다음달4일부터
은행감독원을 통해 특별검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세정상의 규제를 강화하고 과소비를 부추기는
호화사치품의 수입이나 밀수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국세청장및 관세청장에게
지시했다.
이장관은 이날 한은 15층 김통운위의장실에서 서영택국세청장
김기인관세청장등이 참석한 외청장회의에 이어 은행장회의를 잇따라
소집,중소기업에 대한 실효성있는 금융지원과 투기억제대책등을 이같이
지시했다.
이장관은 은행장들에게 "예다상계가 과거처럼 형식에 그치거나 또다른
변칙적인 꺾기를 유발해서는 안될것"이라고 강조하고 "10월말까지의
예대상계실적을 감독원에서 다음달초에 검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예대상계및 이를 토대로 한 중소기업자금지원실적에 따라 한은에서
은행별 자금지원에 차등을 둘것이라고 밝히고 기업들이 실제로 도움을
받게되는지를 확인하기위해 기업들의 얘기도 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
은행장회의에 앞서 열린 외청장회의에서 이장관은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자금이 생산적이고 건전한 부문으로 흐르도록 세제및 세정상의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고 불로소득에 철저히 세금을 매길것을 서영택국세청장에게
지시했다.
또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처분이 진전되지않고
있다며 재무부 국세청 은행감독원등이 업무협조를 강화해 제대로
처분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인관세청장에게는 값비싼 사치품의 수입억제를 위해 통관업무를 대폭
강화하고 밀수단속을 철저히 해줄것을 요청했다.
이와관련,이장관은 재무부 1급이상 간부들과 국세청장 관세청장등이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한달에 한번씩 정례적으로 열어 세제및 세정상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29일 저축의 날을 계기로 저축증대에 더욱 힘써줄것도 아울러
당부했다.
한편 노태우대통령은 오는 29일 저축의 날 행사가 끝난뒤 재무장관을
배석시킨 가운데 은행장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