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추진해온 노동관계법 개정작업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최병열노동부장관은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동계가 노동법개정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선거를 앞둔 여당에 계속 입법처리를 요구할수
없는 실정"이라며 "한국노총이 법개정을 지지하는 획기적인 상황변화가
이뤄지지 않는한 현재로서는 노동관계법개정을 포기할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은 현실과 거리가 먼 일부 노동관계법 조항을 고쳐야
한다는 기존입장에서 후퇴했다기보다는 법개정에 따른 노동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관련,한국노총의 박종근위원장은 최근 최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법개정 반대"입장을 밝힌데 이어 지난23일에는 김영삼
민자당대표최고위원등 주요 당직자와의 간담회에서도 법개정 철회를
요구했었다.
한국노총은 정부 주도의 법개정에는 반대하고 있으나 산별체제의 확립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정치활동보장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중심으로 법개정작업을 추진하자고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