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EC(유럽공동체) 12개국과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7개국의
EEA(유럽경제지역) 결성에 대응,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 등
지역경제기구를 통한 역내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한편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한 다자간 무역협상에도 적극 참여키로 했다.
상공부는 EEA의 창설로 EC의 수입규제정책 등 보호정책들이 EFTA에까지
확대 적 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의 대EEA 통상대응 및 진출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지역주의 경제블럭형성과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이에 대응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상공부는 이와 함께 민.관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통상교섭채널을 기존의 한/EC협의회 이외에 정부 부처별 회의로
다양화하고 주요산업 단체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투자.기술협력 및
수입규제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합동사절단의 파견 을 확대하고 전시회 및
박람회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
상공부는 또 동독기업의 인수를 통해 EEA에의 진출기반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유럽진출 지원을 위한 네덜란드의 유통분배센터를 확대
운영하는 한편 금융 및 세제 지원 방안도 확대할 방침이다.
상공부는 이밖에 새로운 기술장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EC규격
제정과정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EEA는 사실상 92년의 EC통합을 EFTA 7개국에 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유럽에는 인구 3억8천만명, 역내 총생산 6조달러, 교역규모
2조8천억달러 규모의 세계 최대 단일시장의 탄생을 의미한다.
한편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우리나라의 EEA 지역에 대한 수출은
73억1천9백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16.2%를 차지했으며 수입은
76억6천6백만달러로 전체 수입의 12%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