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사회간접시설을 확충,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화물
수송의 신속성과 안전성, 투자의 경제성 등을 감안한 투자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며 고속전철, 신국제공항건설 등의 대형투자사업
은 타당성을 충분히 검 토한 후에 추진하거나 2-3년 연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1천2백87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별
사회 간접자본 애로실태와 해소대책"에 따르면 조사대상업체의 54.2%가
고속전철과 신국 제공항 건설과 같은 대형투자사업은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7.9%는 계획을 2-3년 연기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 62.1%가 정부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투자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조사대상업체의 82%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도로에 최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도로중에서도 국도 와 산업도로(56.3%)가 고속도로(21%)나
지방도로(7.7%) 보다 더 급하다고 대답했다.
상의는 지난 10년 동안 사회간접자본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우리상품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기업경영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계획하 고있는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92-
96)기간중의 투자를 고려하더라도 이같은 애로는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상의는 그같은 전망의 근거로 7차 계획기간중의 투자규모가
사회간접자본 공급 차원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준이 아니라 현상유지
또는 약간 개선시키는 차원에 서 수립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몇년동안의 땅값급등과 건설경기활황에 따른 건설자재와
인건비 급등 으로 공사비단가 상승율이 높아 실제 건설비는 계획된
투자금액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현재의 투자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질지에 의문을 표시했다.
상의는 이어 사회간접자본은 투자기간이 길고 효과도 더디게
나타나므로 정부는 단기적인 대책과 함께 10-20년을 내다보는 종합적인
중.장기대책을 수립, 추진해야 하며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투자재원이
비합리적으로 배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자치제 실시 및 민주화에 따른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계획수립의 전 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의 각 부처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간접 자본 통괄조정기구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조사에 따르면 이밖에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은 우선적으로 중앙
및 지방정 부의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응답이 조사대상업체의 71.2%에
달했으며 다음이 민 자유치(21.3%), 수수료, 통행료 현실화(7.1%) 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