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18일) II > 북한은 경제수치 밝혀야 한다

북한의 개방화추진은 이제 시간적인 완급이 문제일뿐이지 필연적인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남북한 UN동시가입이 국제사회에 북한이 참여하는
첫걸음이었다. UN기구인 UNDP(국제연합 개발계획)의 지원으로 선봉지역
경제무역지구개발계획을 마련하여 한국 일본 중국등 인접국들을 참여
시키려는 것도 경제개방화의 한 단계라고 볼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북한은 최근 ADB(아시아개발은행)에의 가입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용만재무장관은 16일 방콕에서 열린 IMF(국제통화기금).
IBRD(세계은행)총회 연설에서 북한이 IMF나 IBRD등 국제금융기구에 참여
하는 것을 지지하며 이를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북한의
가입움직임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그들의 경제
개방채비만은 점점 더 가시화하고 있어 반가운 일이며 우리가 이를
돕는다는 것은 간접적인 남북경제협력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당연하다.
원래 북한은 자력갱생원칙에 따라 자립적인 민족경제건설이 목표였다.
이것이 바로 폐쇄정책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소련과 중국의 경제원조,또는
그들과의 교역이 북한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것도 사실이다. 이제
송유관이 막혀버리듯 소련과 중국의 원조가 두절되자 북한경제는 걷잡기
어렵게 악화되고 있는것이다. 폐쇄적 대내지향경제에서 서방세계를 겨냥한
개방적 대외지향경제를 선택할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려면 각종경제통계및 자원현황을 밝히지
않으면 안된다는 전제조건이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끈다. 북한의 1인당
GNP만해도 300달러에서 1,000달러까지,심지어는 2,000달러까지 내다보는등
가지각색이다. 경제실적발표도 몇%의 목표달성만이 있지 절대액수는
밝히지 않는것이 통례였다. 이래가지고는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할수없으며
서방과의 경제협력도 기대하기 힘들다. 남북한 경제협력도 경제실상이
제대로 밝혀져야 상호보완성을 살릴수있는 것이다.
북한이 그동안 경제실상을 밝히지않은것은 그것이 국가기밀이라고
여겼기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냉전시대의 유물이다. 탈냉전시대에는
그럴 필요가 없고 북한과 같은 태도를 취했던 소련도 이미 경제실상의
공개를 약속했다.
북한도 조속히 경제실상을 공개하여 국제경제의 일원으로서의 자격을 얻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