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위별 결산심사 계속...선관위 유권해석 월권여부 추궁

국회는 17일 법사 행정 내무등 11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별
90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에 관한 심사활동을 계속했으며 소관
현안에 관한 정책질의도 벌였다.
중앙선관위의 90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의한 내무위에서는 선관위가
유권해석한 사전선거운동의 범위와 단속지침및 국회의원선거법개정의견에
대해 야당의원들이 정당정치활동의 제한이라고 반발하고 나서 논란을
벌였다.
정균환의원(민주)은 "의원의 국회활동을 소개한 책자를 선거구민에
배포하는것 과 프래카드를 금지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정당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관위의 월권행위"라고 주장하고 "합동연설회폐지와
정당단합대회 금지를 골자로한 선관위의 국회의원선거법개정의견도
정당활동에 대한 간섭"이라고 지적했다.
농림수산위에서는 조경식농림수산장관으로부터 91년도
추곡수매추진방향에 관한 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여당의원들은 조장관을 상대로 올 추곡수매가는 물가상승과
농촌경제침체및 추곡생산비 폭등 현실을 감안, 10%이상 인상돼야 하며
수매량도 최소 1천만섬으로 책정해야한다고 촉구했으며 야당의원들은
최소한 16% 인상에 1천만섬이상 수매를 주장했다.
건설위에서 김영도의원(민주)은 "서울시가 지난 90년 6월 서울을
비롯한 6대도시에서 택지소유실태를 신고받았으나 삼성의 이건희회장
거주주택이 울타리안 대지만 1천5백63평인데 신고는 1천3백60평으로
하는등 10대 재벌그룹회장의 택지소유신 고가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5개 시중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평화의 댐 성금 잔액
1백4억원(이자포함 1백10억원)을 국고로 환수하든지 성금을 낸 사람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체위에서 이교성의원(민주)은 "동아건설은 자가용 헬리콥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44억짜리 자가용헬리콥터와 36억원짜리 자가용비행기
2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가하면 선경 현대중공업등 재벌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비행기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경량항공기 3대의
수입추천을 받은 세모가 자가용제트비행기도입을 또 추진하고 있는데 그
경위를 밝히라"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