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땅에 대한 유휴지 결정 자꾸 미뤄

서울시가 지난해 9월 27일 건설부의 지시에 따라 서울시내 유휴지
실사를 마치고 주요재벌을 포함한 대상토지에 대한 유휴지결정안을
제출했으나 1년 이 넘도록 건설부가 이들 토지에 대한 유휴지결정을
미루고 있어 이들에게 사실상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김영도의원은 17일 오전 국회건설위에서 자신이 지난달말
국정감사때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건설부의 해명을
요구함으로써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89년 3월부터 90년 9월까지 서울시내
토지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95건에 1백77필지 8만1천2백47평이
유휴지로 판명돼 개발 이용촉진의 필요의견을 첨부한 해당구청장의
조사결과를 보고했으나 건설부는 건축 자재및 인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의 심의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휴지로 결정될경우 1-2년내에 개발해야하며 개발을 지연할경우
건설부등 관계 부처의 지시에 따라 토개공등 공익기관에서 선매토록함은
물론 공한지세등 높은세율을 부과토록 돼있다.
서울시가 조사한 유휴지 가운데는 통일교의 영등포구 여의도동 22 일대
1만4천80평, 현대자동차서비스(주)의 강동구 천호동 447-8 일대
1천1백27평, 롯데건설의 종로구 평창동 177 일대 2천47평, 한국화약그룹의
도봉구 방학동 283일대 2천5백1평, 대한교육보험의 영등포구 당산동 2가 21
일대 1천9백31평, 라이프주택개발(주)의 은평구 불광동 250 일대
1천3백10평, 신동아건설의 도봉구 방학동 278 일대 6백73평 등이
포함돼있다.
한보주택의 정태수회장도 강남구 개포동 127-128 일대 1천3백5평을
가지고 있어 유휴지결정 예정통보를 받았는데 이 땅은 지난 86년 7월
정회장 개인이 취득한 것으로 지목은 밭이며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현재까지 5년이 넘게 이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토지에 대한 서울시의 유휴지 판정이유는 대부분 주변이
개발지여서 여건상 주택지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나대지상태로 두기
어렵거나(롯데건설, 라이프주택개발) 주변 빈터와 함께 공동개발이 필요한
경우(현대자동차서비스)이며 정회장 소유토지는 지목대로 농경지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김의원은 "이같은 재벌과 특정인의 땅을 유휴지로 결정할때 나올
재벌들로 부터의 반발과 압력등을 두려워해 건설부가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를 유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