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법/정치자금법 협상 착수

민자당과 민주당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양당 사무총장회담을
열고 국회의원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을 위한 협상에 착수한다.
민자당의 김윤환, 민주당의 김원기사무총장은 이날 회담에서 이들
2개법에 대한 양당의 개정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상대당의
입장을 타진하며 협상 시한을 정기국회 회기중으로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회의원선거법을 둘러싸고 선거구 증설 <>선거운동방식
<>전국구 배분방식 <>무소속출마금지등에 현격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고
정치자금법에 대해서도 <>국고보조금 규모 <>지정기탁금제의 존폐여부
<>특별당비 제도화문제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불가피하다.
민자당은 현행 35만명인 선거구 분구 기준을 30만명으로 낮춰 서울
도봉구로 송파등 19개와 행정구역신설구인 부산 강서, 대전 대덕등 모두
19개 선거구를 증구 하자는 입장인데 반해 민주당은 원천적으로 분구에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 선겨연령도 민주당은 18세로 인하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민자당은 현행(20세) 유지를 방침으로 하고 있으며 전국구 의석배분도
민자당은 의석비를, 민주당 은 정당투표제를 통한 배분을 주장하고 있다.
또 선거운동방식과 관련, 여당은 개인연설회를 부활하는 대신
합동연설회를 폐 지하고 현수막을 폐지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고 민주당은
개인.합동연설회는 물론 정 당연설회까지 허용할 것과 현수막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선거운동기간도 여당은 현행 18일을 16일로 단축할 것을, 민주당은
현행유지를 당의 방침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의 이같은 입장차이에도 불구하고 투표가치의
등가성문제와 관련, 여당내에서 30만 분구기준을 현행대로 35만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없지 않고 민주당내에서도 호남 일부지역의
분구를 전제로 35만명 기준으로 분구토록 절 충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이문제는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치자금법에 대해서는 민자당이 국고보조금의 규모를 유권자 1인당
6백원을, 민주당은 1천원으로 요구하고 있고 지정기탁금제도는 여당이
존치를, 야당이 폐지를 요구해 대립하고 있으며 특히 민주당측의
전국구헌금 양성화에 대해 민자당이 적극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