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훼손 불법행위 8백52건 적발

입력1991.10.16 00:00 수정1991.10.16 00:00

내무부는 16일 토지 건축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전국에서
8백52건의 불법사례를 적발,48건을 고발하고 2백44건은 원상복구시키는
한편 나머지 5백50건에는 계고장 발부.행정대집행등 강력한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지난 1일부터 월말까지 예정으로 1천3백37개
특별조사반,1만1천4백33 명의 요원을 투입 전국 시군구별로 일제조사를
하고 있으며 15일 현재 그린벨트훼손 1백15건 <>산림훼손 91건
<>불법농지전용 2백49건 <>대형 불법건축물 78건<>기타 3백19건이
적발됐다고 말했다.
내무부는 그동안 관계법의 벌칙규정이 가벼운 점을 노려 불법행위로
적발돼도 "벌금을 물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거의 보편화된 점을 들어 이번
조사에서 고발된 불법행위자들에 대해서는 검찰등과 협의,벌금형보다
체벌위주로 무겁게 다스리도록 했다.
이에따라 건축업자 안호채씨는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우산리 66-1 자기
소유 토지에 1백66제곱미터의 건축허가를 받아 1천9백35제곱미터의
잔디밭을 조성하고 풀장,차고등을 불법 건축하는등 불법 농지전용및
건축행위가 적발돼 지난 8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의해 구속됐다.
한국 베링거인겔하임 회장 한광호씨(서울 강남구 역삼동 620-4)의 경우
경기도 고양군 벽제읍 문봉리 16-13에 부지 5천1백55제곱미터,건축면적
1백90.41제곱미터의 호화별장을 지으면서 농지 7백20제곱미터를 불법
전용, 정원을 조성하고 담장을 설치했으며 산림 65백36제곱미터를 훼손,
주차장으로 이용하다가 고발돼 지난 11일 행정대집행 조치로 농지와
산림을 원상복구시켰다.
내무부는 앞으로 토지 건축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기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도시 계획법과 산림법,농지보전및 이용에 관한 법등의 벌칙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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