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를 관리급여에 넣고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면 환자 부담이 커진다.”정부의 비급여·실손의료보험 개편 방안에 반대하는 의료계가 내놓은 대표적 주장이다. 의료계는 정부의 개편안 발표 시점이 다가오자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무엇이 문제인가’(지난 13일),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토론회’(14일) 등 행사를 열고 이런 주장을 내놓았다.과연 의사단체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일까. 사실보다는 선동에 가깝다는 게 정부 및 보험업계의 설명이다.이번 개편 방안의 핵심은 도수치료 등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관리급여(신설)로 전환하고, 관리급여의 환자 본인부담금 비율을 최고 95%까지 올리는 것이다. 이에 대해 10만원인 도수치료의 본인부담금을 90%로 정하면 환자가 9만원을 내야 하기 때문에 환자가 손해라는 게 의사단체의 논리다. 하지만 여기에 의료계가 밝히지 않는 ‘디테일’이 있다.도수치료 등이 앞으로 관리급여로 지정되더라도 현행 4세대 실손 가입자까지는 현재와 같은 수준의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10만원짜리 도수치료의 건보 적용 후 본인부담금이 9만원이라 해도 실손보험 급여 자기부담률 20%를 추가로 적용하면 최종 본인부담금은 1만8000원에 그친다. 현행 비급여 자기부담률 30%를 적용한 3만원보다 싸다.의료계가 굳이 드러내지 않는 사실은 또 있다.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비는 의사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아무런 통제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최근 조사에서 일반 병원(조사 대상 851개)의 도수치료 진료비는 최저 8000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천차만
김정호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는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아버지’로 불린다. 그의 연구실에서 탄생한 인터포저 등 HBM 요소 기술이 없었다면 인공지능(AI) 시대에 한국 반도체산업의 위상이 크게 흔들렸을 것이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제조하는 HBM은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가 제조하는 AI 칩에 필수로 들어가는 반도체다. 최근 대전 KAIST에서 만난 김 교수는 “앞으로 10~20년을 바꿀 미래 HBM 아키텍처(반도체 설계도)를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AI 반도체산업의 패러다임을 메모리칩 분야 강자인 한국 주도로 새롭게 짜겠다는 도전적인 과제다.▷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전쟁이 치열합니다.“예전엔 자원과 식민지를 두고 싸웠다면 지금은 기술로 싸우는 제국주의 시대입니다. 한국에 반도체라는 전략 기술이 없다면 아마 우크라이나 같은 비참한 운명을 맞을지도 모르죠.”▷기술이 안보까지 좌우하는 시대군요.“한국전쟁의 도화선이 된 ‘애치슨 라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은 AI 반도체가 안보의 경계선이에요. 평화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 AI 반도체가 있어야 해요. 한국 반도체산업엔 그나마 HBM만 남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중국의 실력은 어느 정도입니까.“딥시크 쇼크 직후 학생들과 딥시크 기술을 분석해 유튜브 영상 세 개로 나눠 올렸어요. 결론은 ‘기존에 있는 기술을 많이 조합해 수학적으로 최적화했다’입니다.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란 이빨이 없으니, 잇몸으로 열심히 했다는 뜻입니다. 엔비디아의 쿠다 같은 전용 소프트웨어(SW)를 만들지 못하니 어셈블리 랭귀지(기호 언어) 레벨로 더 내려가 일일이 작업을 한 것
농협은행이 서울 지역의 조건부 전세대출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매) 등 투기성 수요가 늘어나자 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이다.농협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서울 지역의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조건부 전세대출은 임대인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주택 또는 선순위 근저당이 감액·말소되는 주택, 신탁 등기가 말소되는 주택 등에 내주는 전세대출을 뜻한다. 앞서 농협은행은 은행권 가계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지난해 9월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멈춘 뒤 올해 1월부터 재개했다.농협은행이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중단을 결정한 것은 갭투자 등 투기성 수요가 급증해서다.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하면 전세를 끼고 집을 구매하는 갭투자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지난달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 일부 해제 이후 집값이 오르고 대출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했다.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파른 만큼 다른 은행들도 대출 제한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달보다 총 4조3000억원 증가했다.장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