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이혁환경처장관 = 지난 8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앞으로 개선보완할 점이 많다. 환경영향평가서를 기본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이 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인허가기관으로 하여금 공사를
중단토록 하고 해당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대폭 수렴하는등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앞으로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
<>이수휴재무차관 = 아산만철강단지 조성과 관련, 재무부등 관계부처가
한보철강 에 외화대출을 해주기로 사전 내락한 바 없다.
외환은행은 현대계열사에 대한 주거래은행인 관계로 현대계열사의
외환은행거래 가 다른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외환은행과 은행감독원 등은 관계규정과 법령에 따라 현대에 대한
여신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미 흡한 점이 있으면 이를 보완토록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겠다.
재벌의 위장상속을 예방키위해 과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상 속.증여세등 재산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토지과표의 현실화,
기업의 주식이동상황보 고의 의무화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추진중이다.
농어촌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미
농어촌활성화대책, 농어 촌부채경감, 농어촌구조개선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추진중이다. 그러나 농어촌지 원 재원을 마련키 위해 목적세로
농어촌부흥세를 신설하는 문제는 조세체계의 왜곡 과 효율적인 국가재정의
운용측면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봉서상공장관 = 소프트웨어의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포항공대에
정보산업대학 원을 신설키로 하고 시설을 준비중이다.
우리나라에서 수출입규모가 가장 큰 기업은 삼성물산과 현대종합상사로
삼성이 90년 94억달러, 금년 8월현재까지 65억달러이며 현대종합상사는
90년에 92억달러, 금년 8월말현재 73억달러이다. 반면 수출입차등
무역역조가 가장 심한 기업은 유공과 호남정유등 석유수입회사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