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체제는 소련 동구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등
세계여건의 변화에 따라 결국 중국식의 자체내 개혁과 시장요소의 도입등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예측됐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동구권의 변화와 사회주의경제의
시장경제화 과정"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북한경제는 동구6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나 결국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할
수 밖에 없으며 경제체제가 같은 동일민족이 두나라로 분리돼야할 이유가
없어 동서독의 경우처럼 통일의 경로를 밟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동구권의 체제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는 10년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이경우에도 동구의 경제수준은 현재의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동구경제가 산업화 단계를 거쳐 선진국형으로 발전하기까지는
40여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들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체제전환상의
과제를 시장기구확립을 위한 정부규제철폐와 기업의 자율성 보장
가격자율화,상품 및 요소시장의 확립,자유무역제도확립 등
시장경제원리도입 회사법 계약법 등 관련법규의 이중구조와 은행제도개선
등 제도적 하부구조정비의 3가지로 요약했다.
한편 최근까지의 동구 각국의 체제전환은 독일통일 이전의 동독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전환에 따른 부작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동구 6개국중에서는 폴란드의 체제전환속도가 빠른데 비해
루마니아는 거의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폴란드 헝가리 유고 등 체제전환의 선두주자들은 거시경제적 안정화
정책과 가격 및 시장개혁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반면 체코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은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부문별로는 환율부문의
진척도가 높은 반면 자본시장개방과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끝으로 사회주의경제가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성공할지 여부와
소요기간은 체제전환주체의 결의와 국민의 의지를 바탕으로한 응집력 및
집권정부의 정통성과 도덕성 전환과정에 합당한 정책수단의 선택과 기술적
적합성 여부 시장접근,필요한 자본 기술 인적자원등의 협력과 관련된
국제여건의 상태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