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미대통령은 8일 미국의 경기회복을 촉진하기위해
자금경색(크레딧 크린치)해소를 골자로하는 금융개혁조치를 발표했다.
대통령직속 경제정책자문회의가 지난 2주간에 걸쳐 마련한 최종개혁안에
부시대통령이 승인한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번 조치는 은행지주회사들에
대한 우선주 발행한도확대 은행감독기관의 결정사항에 대해 은행의
항소절차 간소화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있다.
니콜라스 브래디 미재무장관은 이날 이같은 조치가 은행들의 여신활동을
고무하는 한편 은행감독원들이 균형있는 심사활동을 하도록 보장하기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지주회사들이 자본금으로 계상되는 우선주의 발행규모를 늘려받게됨에
따라 보통주보다는 우선주발행을 통한 증자가 용이한 미국내상황에서
대출여력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또 은행감독원들의 감독심사활동에 피심사자인 은행이 이의가 있을경우
이를 감독기관의 상급관리나 연준리(FRB)에 직접 제기할수 있도록해
은행감독기관의 지나치게 엄격한 대출심사활동에 쐐기를 박았다.
부시행정부의 발표에 대해 이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연례총회를 가진
전미은행가협회(ABA)는 전적으로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은 그러나 은행의 늘어난 대출여력이 곧
여신활동강화로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는만큼 이번 조치가 경기부양을위한
금리인하와같은 효과를 가져올수는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