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초세와 종토세 >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와 종합토지세(종토세)는 이름이 비슷해 자칫
비슷한 세금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땅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란 점을 빼고는
생성배경 과세방법 과세기관등이 서로 확연하게 다른 세금이다.
토초세가 토지투기를 강력히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돼 유휴지나
비업무용토지중 땅값이 크게 오른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있는데 비해
종토세는 모든 땅을 대상으로하는 일종의 재산세이다.
또 토초세는 초과이득에 대해 무조건 50%의 세금을 매기는 단일세율로
돼있는데 반해 종토세는 최저 0.2%에서 최고 5%까 9단계의 누진세율
구조를 갖고 있다.
토초세가 건별로 과세되는데 비해 종토세는 과세대상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것도 다른 점이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종토세도 토지의 성격에 따라 합산과세되는 것과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나뉜다.
또하나의 중요한 차이는 토초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상승률을
산정,과세여부를 결정하는데 비해 종토세는 내무부과세시가표준을 과표로
한다는 점이다.
토초세는 국세청이 부과하는 국세이며 종토세는 내무부가 관장하는
지방세이다.
그러나 토지를 필요이상으로 소유하는 것을 방지,국민모두가 토지를
골고루 소유하고 동시에 적재적소에 이용되도록 유도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은 비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