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상 해고사유돼도 근로기준법 해당안될땐부당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회사측의 해고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정용인부장판사)는 7일 (주)원진레이온
전노조교육홍보부장 임일룡씨(경기도 구리시 교문동)가 회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회사측이
임씨를 해고한것은 무효"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임씨는 지난89년 2월 조합장 김모씨와 회사측간에 합의된 임금협상내용에
불만을 품고 김씨에게 폭언.폭행을 가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같은해
3월 경영질서를 문란시켰다는 사유로 해고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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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해낼 줄이야" 기적 일으키더니…또 '잭팟' 터졌다 [산업리포트]
9년 전인 2015년 4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인 KF-21의 개발이 한창 추진되고 있었던 당시 국방부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최첨단 전투기에 필수적으로 탑재해야할 항공용 AESA레이더 기술을 우방국인 미국으로부터 이전받을 계획이었지만, 미국이 끝내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약 5년 뒤인 2020년 8월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한화시스템 등이 참여한 연구팀은 AESA레이더 개발에 성공한다. 미국, 영국, 중국 등에 이어 세계에서 12번째로 항공용 AESA레이더 자체개발에 성공한 국가가 된 순간이었다.6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이탈리아 방산업체 레오나르도에 AESA레이더 안테나를 수출한 한화시스템은 다른 유럽 국가와도 수주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 약 4년만에 AESA 레이더 관련 첫 해외수출에 성공한 한화시스템은 향후 유럽은 물론 중동 등의 지역으로도 수출 활로를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2026년이면 AESA레이더를 통째로 수출할 수 있을정도로 기술 수준이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다.안테나가 기계적으로 회전하는 기존 레이더와 달리 AESA레이더는 전자빔을 사방으로 쏘는 최첨단 레이더다. 전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눈’을 담당한다. 탐지 속도가&nbs
!["한국이 해낼 줄이야" 기적 일으키더니…또 '잭팟' 터졌다 [산업리포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695407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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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 쏟았는데…"봉준호 차기작 극장서 못 볼지도" 발칵
봉준호 감독의 신작 '미키17'의 개봉이 내년 1월로 연기된 내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지 스튜디오에서 봉 감독의 최종 편집본에 불만을 제기해 개봉이 연기된 것이라는 보도까지 나왔다.5일(현지시간) 월드오브릴은 미국 영화 기자 다니엘 리치먼의 말을 빌려 "봉준호 감독은 올해 칸 영화제에서 '미키17'을 공개하고 싶어 했으나 워너브러더스 측이 봉 감독의 감독판을 못마땅하게 여겨 내년 1월로 개봉이 미뤄지게 된 것"이라고 보도했다.다니엘 리치먼은 "스튜디오는 봉 감독에게 조금 더 대중적인 버전으로 최종본을 편집하길 요구했으나 봉 감독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 매체는 제작비 1억 5000만 달러(약 2000억원)인 이 영화의 제작 과정이 위태로운 상황이라 봉 감독의 감독판은 극장서 개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당초 '미키17'은 올해 3월 개봉 예정이었다. 워너브러더스 측은 할리우드 파업 여파로 후반 작업 등이 지연돼 불가피하게 개봉을 연기한다고 밝혔다.하지만 버라이어티 등은 내부 정보통의 말을 인용해 "워너브러더스 측이 봉 감독의 버전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연기됐다"고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경영진들이 영화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 스튜디오 측이 미국의 극장 성수기로 꼽히는 1월로 '미키17'을 '던져버린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2022년 여름에 제작한 이 영화는 간단한 티저와 대표 이미지 한개를 제외하면 홍보 자료도 전무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다.월드오브릴은 "'미키17'은 2019년 황금종려상과 오스카상을 수상한 '기생충' 이후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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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사진·오른쪽)이 모퀘에치 에릭 께아베쯔웨 마시시 보츠와나 대통령(사진·왼쪽)을 만나 스마트도시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오 시장은 현충일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마시시 대통령을 만났다. 마시시 대통령은 지난 4~5일 한국-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여차 서울을 방문했다가 오 시장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츠와나는 196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당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70달러를 밑돌았지만, 현재는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부국으로 성장했다.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의 스마트도시 협력사업을 스마트 인프라, 스마트 서비스, 스마트 시티즌 등으로 나누어 소개했다. 오는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할 예정인 '서울 스마트 라이프 위크'와 취약 계층을 배려한 약자동행 기술도 언급했다.오 시장은 "중앙정부와의 교류만큼이나 서울과 가보로네(보츠와나 수도) 간 교류도 매우 중요하다"며 "스마트시티, 지식기반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양국 수도가 호혜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마시시 대통령은 지식기반경제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면서 "이 분야의 상징과도 같은 서울시와 가보로네시 사이 스마트시티 협력을 위한 교류가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국과 보츠와나는 1968년 수교했고, 보츠와나 대통령의 서울 방문은 이번이 3번째다. 이날 면담에는 보츠와나의 레모강 크와페 외교장관, 호칠레에네 모라케 주한대사 등도 참석했다.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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