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5일) II > 무역적자누증 근치책찾아야

지난9월엔 압도적 추석자금수요를 풀기위해 기업들은 혼신을 다해
밀어내기 수출을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월중의 수출은 작년동기보다
오히려 7. 7%가 감소되어 56억6300백만 달러에 그치고 말았다.
수입의 그증가세도 다소 고개를 수그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작년 동기에
비해 4.8%가 증가했다. 그래서 올해들어 9월말까지 무역수지(
통관기준)적자는 96억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한국경제가 조만간 무역적자에서 빠져나올수 있을 것인가는
속단하기어렵다. 거시적으로 보면 적자의 증가는 정부정책을 포함한
한국경제전체에 책임이 있는 일이다.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유발 정책을
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물가안정을 이룩하려하고 있으니 수입을 늘릴수
밖에 없게된다. 그리고 수출 여력은 동시에 위축될수 밖에 없다. 저축은
아니하면서 성장율은 더욱 부추기려고 하니 외국에서 빚을 얻어 올수 밖에
없다. 외국에서 얻어 오는 순채무가 곧 국제수지 적자인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이러한 거시경제적 입장의 근본적 수정없이는 앞으로도 적자누증은
불가피하다. 경제장관들은 모두 전문가들이므로 이 점을 불을보듯 명백히
알고 있다. 정치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이 이 사실을 도외시하고
국제수지적자를 내는것을 오히려 정치생명을 유지하기위한 혈로로 삼고
있는것이다.
미시적 관점에서 보면 종전의 주력수출시장에서 한국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미국이 그렇고 EC와 일본이 그렇다. 모두 우리쪽에서 물건을
사오는 금액이 더 커져 수입초과 지역이 되고 말았다. 그래도 8월까지는
소련등 동구권 수출이 비록 나중에 대금을 받아 낼수 있을지 없을지 위험은
안고있었으나 작년 보다 총수출금액이 증가하도록 기여한 유일한 출구가
되어있었다. 그것이 소련 쿠데타 사건이후 급히조여들고있다. 그 바람에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이 자금회전이 막혀 도산하고 있다.
지역별로 본 수출난관은 품목별로 본 수출난관에 그대로 이어진다.
종전의 주력품목인 신발 섬유등 경공업제품은 인건비상승으로 경쟁력을
잃어 쓰러진다. 전자등 첨단기술제품은 품질에서 일본의 저격을 받고
쓰러져가고 있다. 자동차등 가격반기술반유형의 제품은 원화의 고평가
때문에 시장을 잃어가고 있다.
지금 정부와 기업이 다함께 깨달아야 하는것은 허는 실을 오랫동안
덮어줄수 없다는것이다. 국제수지의 점진적악화는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
잘못된 원인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면 그원인을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이다. 결과만 주물러서 잘되게 할 방법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