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호주택건축을 목표로 추진된 과도한 올해 건설투자 드라이브는
수출과 생산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9%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가능케 했으나
그 반면 자원배분의 불균형을 통해 우리경제에 플러스 보다 마이너스
효과를 미친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건설투자의 급증이 이부문의 임금및
자재값의 폭등, 자금의 편재집중을 야기함으로써 제조업 수출등 다른부문의
임금상승과 전반적인 인력난 및 자금난 그리고 국제수지적자를 유발했고
건설자재값의 급등은 임금상승과 함께 일반물가 상승을 부채질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통계청이 발표한 "8월중 산업활동동향"은 8월들어
건축허가면적이 7월보다 42. 9%,작년동기보다는 35. 1%나 격감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했다.
이는 과열경기와 자원배분왜곡의 주인으로 지적돼온 과도한
건설드라이브에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분석을 가능케 한다. 이런
건축허가면적의 축소는 건설투자의 영향이 컸던 우리경제의 성장이 앞으로
감속.둔화되는 선행지표적 의미를 갖는다고 볼수있다. 그러나 문제는
건설부문에 몰렸던 투자자금 인력 자재등 자원이 이러한
건설경기진정과정에서 제조업,고부가가치생산부문,수출부문으로 균형있게
배분되는 방향으로 경제가 움직일지의 여부에 있는것이다. 그점에서는
8월중 산업지표들이 건설경기의 제동에 그치지 않고 올연말과 내년에
전반적인 경제부문의 경기하강을 가져올지 모르는 요인들을 시사하고있어
문제다. 즉 생산 출하가 다같이 7월보다 줄고있고 소비도 증가율이
떨어졌다. 수출이 계절적으로 신용장내도가 몰려야 하는 시기인데도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있다. 내수소비의 생산 출하증가폭이 약간
떨어졌다고 해서 소위 과소비의 진정으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소비의
지나친 억제로 생산 고용에도 마이너스적인 주름살이 가는 소위 절약의
패러독스라는 "합성의 오류"현상이 발생될 경우 바람직하지 못하다.
내수용소비재출하와 도소매판매가 감소되면서 산업체의 재고가 계속
늘고있다는것은 경제의 하강징후로 경계돼야한다. 앞으로의 경제전망에서
가장 중요한 인자로서의 투자동향이 1년전보다 국내기계발주가 13.
8%,기계류수입허가가 22. 3%늘어 비교적 밝다는것은 그래도 희망적이다.
높은 금리도 역설적이지만 높은 투자수요의 반영이라 할수있다. 그러나
7월에 비해 제조업취업자가 3만3,000명이 준데반해 건설업은 1만8,000명이
늘어난것은 건설경기의 여진이 가시지 않았고 또 3차산업으로의 인력편중이
계속될 문제임을 시사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