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차관 대북 무력사용 가능성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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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하외무차관은 4일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위해 외교적인
노력이외에 다른 방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무력사용 가능성을
배제했다.
유차관은 이날 국회외무통일위의 외무부 감사에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부시미대통령의 전술핵감축선언에 따라 한.미양국은 한반도의
제반상황등을 감안해 핵철수문제를 협의할 것이나 이는 북한과의
협상대상이 될 수없다"고 말했다.
유차관은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한반도의
비핵지화이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핵안전협정 체결과 핵사찰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반도의 비핵지화를
반대하는 한.미 양국의 일관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유차관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동북아에 있어서 핵이 없는 상황을
추진한다는 것 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는 미국이 밝힌
입장보다도 진취적인 것"이라면 서 "한반도의 핵철수시기는 앞으로
한.미양국간의 협의를 거쳐야 할 문제인 만큼 사 전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유차관은 "팀스피리트 한.미합동군사훈련은 공격적이 아닌 방어적인
훈련이라는 국제적인 인식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한.미안보차원에서
특별히 중단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력이외에 다른 방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무력사용 가능성을
배제했다.
유차관은 이날 국회외무통일위의 외무부 감사에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부시미대통령의 전술핵감축선언에 따라 한.미양국은 한반도의
제반상황등을 감안해 핵철수문제를 협의할 것이나 이는 북한과의
협상대상이 될 수없다"고 말했다.
유차관은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한반도의
비핵지화이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핵안전협정 체결과 핵사찰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반도의 비핵지화를
반대하는 한.미 양국의 일관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유차관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동북아에 있어서 핵이 없는 상황을
추진한다는 것 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는 미국이 밝힌
입장보다도 진취적인 것"이라면 서 "한반도의 핵철수시기는 앞으로
한.미양국간의 협의를 거쳐야 할 문제인 만큼 사 전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유차관은 "팀스피리트 한.미합동군사훈련은 공격적이 아닌 방어적인
훈련이라는 국제적인 인식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한.미안보차원에서
특별히 중단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