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문은행 통한대출확대...상공부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내년에 금융
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대폭 확대시키고 각종 관련기금 및 자금을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3일 상공부가 중소기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92년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위해 우선
중소기업 전문은행을 통한 대출 확대방안을 마련,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의 대출을 확대시키고대동은행, 동남은행에 대해서는 대출금의
90%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토록 했다.
이 시책은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및 지도비율의
철저한 이행도 행정적으로 유도, 시중은행은 대출증가액의 35% 이상을,
지방은행은 80% 이상을, 제2금융권은 25-50% 이상을 각각 중소기업에
배정토록 했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과 각종 기금의 중소기업 전문은행
예치를 확대시키고 중소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현재의 3천억원에서
1조원 가량으로 늘리는 등의 간접적인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원을 다양화시키기 위해 중소기업 상업어음에 대한
은행의 할인업무와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며 중소기업 공제사업 기금의 운용규모도 올해의
1천3백43억원에서 내년엔 1천5백90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키로 하고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의 30% 이상을 기술개발 지원에 배정하는 한편
공업발전기금, 공업기반 기술개발자금 등을 중소기업에 우선 배려키로
했다.
상공부는 이같은 지원을 통해 오는 95년까지 개발키로 선정된 9백19개
생산기술 개발과제중 98%에 해당하는 도금, 열처리 등 27개 부문의 9백2개
과제를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개발토록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라 우선 92년에 2백개 과제를 중점개발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지방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키 위해, 현재 수도권에 57% 가량
지원되고 있는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의 지원비율을 조정해 내년중 지방에
50% 이상을 우선 배정하고 이후 매년 지방에 대한 지원비율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상공부는 그밖에 개방화에 대비, 중소기협중앙회 안에
수입피해전담반을 설치해 중소기업 제품의 수입에 대한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고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에 예시제를 도입, 각 업종의 해제시점을
예시해나가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