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수입 등 기술적인 밀수 급증추세...상공부

가격을 조작해 관세를 포탈하거나 수입이 규제되고 있는 상품을
위장수입하는 유형의 밀수가 급증하고 있다.
2일 상공부의 국회제출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7월말까지 밀수액은
모두 4백3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67%가 늘어났으며 그중
관세포탈과 위장수입 등의 기술적인 밀수를 통해 들어오는 상품의 금액이
종래의 공항밀수, 해상밀수 등 단순 유형의 밀수액 보다도 훨씬 많았다.
공항이나 해상을 통해 단순히 이뤄진 밀수액이 72억원으로 전체의
16%를 차지한데 비해 관세포탈이 1백83억원으로 42%, 위장수입은
1백38억원으로 31%를 각각 점했다.
나머지는 마약, 관세의 부정환급, 시중판매중의 적발 등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관세포탈은 80%, 위장수입은 57%가 각각
늘어나는 등 이들 기술적인 밀수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공부는 정책적인 밀수근절대책으로 수입품에 대한 가격표시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 밀수품을
취급치 않도록 행정 지도를 실시하며 <> 무역업자가 밀수를 해서 처벌을
받게되면 무역업 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