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부시 미대통령이 모든 지상 및 해상발사 단거리핵무기
일방폐기를 골자로 한 새로운 미핵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이번 조치가
한반도와 동북 아시아 지역의 긴장완화와 군비감축등 평화구축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즉각 포기토록
관계국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필요한 조치들 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부시대통령의 단거리 핵의 일방폐기 발표가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주한미군 전술핵의 폐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주한미군 핵철수에 따른 새로운 한반도 군축방안을 조속히 마련,
대북제의를 통해 발표키로 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부시미대통령의 발표에는 한반도를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고 말해 주한미군의 핵이 철수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이날 삼청동 회의실에서 정원식국무총리 주재로
최호중부총리, 이종구국방장관, 서동권안기부장, 유종하외무차관등이
참석한 긴급 고위대책회의를 열고 미국측의 핵정책 전환에 따른 정부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부시대통령의 핵제거 발표로 북한의 핵개발 추진을 저지할수
있는 완전한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중.소등 한반도 핵관련
당사국들에 대해 상응한 조치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북한이 무조건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안전협정에 서명하고 핵사찰을 수용하도록
관계국들과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부시대통령의 발표가 한반도에 배치된 것으로 추정돼온
주한 미군 전술핵의 폐기까지를 의미하는 만큼 북한의 한반도
비핵지대화및 주한 미국핵철수 주장의 근거가 사실상 상실됐다고 보고
북측도 지금까지의 구태의연한 주장을 철회하고 핵개발정책의 포기를
천명하는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강력히 촉구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번 미국의 조치가 남북한 관계 전반에도 중대한
여파를 미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양측간 신뢰구축및 정상회담을 포함한
대화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아울러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현재 한반도를 사정거리로 포함하고 있는 소련 중국등의
아시아배치핵에 대해서도 제거조치를 취하도록 강력히 촉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