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를 대체할 체제는 없습니다. 북한 중국 쿠바등도 머지않아
자본주의체제로 편입될 것입니다"
전경련초청으로 25일 래한한 세계적 석학 존 K 갤브레이스교수(83)는
공항에서 가진 기자회건에서 "최근 소련및 동구의 공산주의체제가 붕괴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자본주의를 대체할 시스템이 없음을 확신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산주의가 몰락의 길을 걷게된 가장 주된 이유는 자기비판을 행할
능력이 없는 체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선진국들이 이들국가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갤브레이스교수는 자본주의체제의 우월성은 산업과 기술이 쉬지않고
이나라 저나라로 이동하는 력동성에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흐름은
자연스런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으로도 통제키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자본주의체제는 이같은 장점에도불구,완전무결한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당면한 문제를 의식하고 계속 이를 다스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본주의체제가 내포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권력및 부의
편중현상과 자멸적인 투기행위를 지목했다.
자본주의국가들이 누진세.산업노조.사회복지제도등의 도입을 통해
불평등문제에 대처하고는 있으나 아직 문제해결은 요원하기 때문에 소외된
계층을 지원하는 보다많은 조치들이 처해져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각종생산장비나 부동산을 대상으로한 매점매석이나 투기행위는
가격상승을 유발해 경제를 혼란시킬뿐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경기불황및
실직사태까지 초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갤브레이스교수는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에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각종제도를 보완해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의 자보주의는 방임적자본주의가 아니라 시장경제와 국가개입이
실용적으로 혼합된 형태가 될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노학자는
"이들문제에 대한 효율적대응방안이 마련되지 못할경우 자본주의도
공산주의와 같은 몰락의길을 걸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