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세계은행(IBRD)차관수혜국에서 졸업하게 되는 것은 명실상부한
탈개도국으로서의 위상정립을 공인하는 징표라고 볼수있다. 더이상 값싼
원조자금에 의존하기보다는 우리의 신용으로 능력껏 외국돈을 빌릴수
있게됐고 그러한 변화를 세계은행이 인정한 셈이다.
세계은행차관은 개도국의 경제개발을 적극 지원하기위해 가맹국들이
출연한 재원으로 융자하는 다국적금융 공여의 한 형태이다. 자금을
지원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경제정책을 자문 또는 권고하고 평가도 내린다.
세계은행은 통상 1인당 국민소득이 4천80달러를 넘어서면 더이상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간주,졸업을 시키고 있다. 세계은행에 가맹한
1백55개나라중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들과 그밖에 대만
싱가포르등이 차관수혜국에서 이미 졸업,졸업하지 못한 나라는
1백18개국이다.
세계은행은 자체적으로 조사한 기준에따라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지난 89년 4천4백달러(정부발표 4천9백68달러)에 달해 졸업기준소득
4천80달러를 웃돌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졸업을 종용해왔다.
이에대해 정부는 노사분규등으로 수출경쟁력이 약화돼 국제수지기반이
흔들리는등 나빠진 경제여건을 이유로 졸업하지 않겠다고 버텨왔다.
국민소득은 높아졌지만 계속 차관을 쓰게 해달라고 사정해온 셈이다.
세계은행은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우리나라보다 더못사는 후발개도국에
지원해야하기 때문에 졸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결국 졸업계획서를
내게 됐다.
세계은행차관은 60~70년대 개발경제시대에 성장을 뒷받침해온 젖줄역할을
했다. 지난62년이후 지금까지 모두 72억6천1백만달러를 도입키로 계약을
맺어 6월말현재까지 63억9천1백만달러를 실제로 끌어다 썼고 이중
39억1천1백만달러를 갚았다.
세계은행차관으로 벌인 최초의 사업은 지난 62년 철도청이 사업주가 되어
객차와 화차를 사들여온 것이다. 그밖에 영산강유역개발 새마을사업 광주
전주지역개발사업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 성남 이천간국도건설등
주요도로사업등에 이 자금은 긴요하게 쓰였다. 정부가 추진해온
사회간접자본확충은 물론 금융및 교육근대화에도 일조를 했다.
정부계획대로 오는 95년 세계은행 차관수혜국에서 졸업,오는 96년부터
신규도입이 끊기게되면 정부가 돈을 빌려오는 공공차관선은 사실상 모두
막히게 된다. 정부가 그동안 공공차관을 빌려온 곳은 대표적으로
세계은행을 비롯 ADB(아시아개발은행) OECF(일본대외경제협력기금)등
3곳이었다. 이들 3곳은 모두 개도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기위한
금융기관이다. 정부는 지난 88년을 끝으로 ADB에서 졸업했고 지난 90년엔
OECF에서도 더이상 신규자금을 빌리지 않기로 했다. 오는 95년
세계은행차관까지 졸업하게 되면 특별한 일이 없는한 값싼 공공차관은
더이상 기대할수 없게 된다.
세계은행차관졸업은 어느면에서 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볼수있다. 단지
세계은행에서 정한 졸업기준을 넘어서라기보다는 우리나라는 이미 다른
개도국들에 자금을 지원하는 EDCF(대외경제협력기금)를 운영하고 있는데다
90년대중반에는 선진국반열이라고 할수있는 OECD에 가입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차관졸업은 단순히 신규차관을 들여오지않는다는것일뿐 기존에
계약을 체결한 차관은 계속 인출할수있고 세계은행과의 관계도 유지된다.
극단적으로 졸업후에 경제사정이 나빠져 국민소득이 줄어들경우 끊겼던
차관이 재개될수도 있다. 베네수엘라가 지난74년에 졸업했다가 89년부터
다시 차관을 빌려쓰고 있다.
또 차관이 끊긴다고 해도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는게
재무부의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외자소요액에서 세계은행차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89년 4.8%에서 90년엔 1.8%로 줄어 최근 들어서는 그 역할이 크지
않다. 금리면에서도 세계은행차관금리가 평균 연7.73%로 국내금리보다는
훨씬 낮지만 은행들의 해외차입평균금리 연6.5%에 비하면 그리 싼것도
아니다. 높아진 경제위상을 감안하거나 차관자금의 약효도 떨어지고있는
점을 고려할때 세계은행차관 졸업은 당연한 귀결이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졸업계획은 우량한 자금줄과의 아쉬운 이별이라는
지적도 많다. 국제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한푼의 외자가 귀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차관졸업은 이밖에 두가지면에서 새로운 과제를 던져줄것 같다.
첫째는 졸업에 따른 위상제고로 대개도국에 대한 원조증대나 우리나라에
대한 개방압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국제사회에서의
부담이 증가하리라는 전망이다.
둘째는 공공차관선이 중단되는만큼 우리자체의 신용에 따른 차관도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할수 있느냐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