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중앙회, "GATT 조달협정가입도 신중"

기협중앙회는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정부조달협정가입및 경제행정규제완화조치가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이에 따른 보완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3일 기협중앙회는 GATT정부조달협정가입에 기관별 품목별 연간 구매액이
13만SDR(약 16만달러)이상인 품목은 국제경쟁입찰방식에 의거,구매토록
돼있어 대부분의 중소업체들이 단체수의계약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내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가 중소기업고유업정과 중복되는
단체수의계약품목을 단체수의계약지정품목에서 제외할 것을 추진하고 있어
대상품목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기협중앙회는 이같이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추소될 경우 중소업체의
판로확보는 물론 안정가동이 타격을 받는다고 지적,GATT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더라고 단체수의계약품목은 협정대상에서 제외토록 정부에 요청했다.
이와함께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의 작업과정에서도 중소기업
안정가동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품목은 고유업종과 중복돼도 이를
단체수의계약품목에서 제외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기협중앙회는 단체수의계약제도를 비롯한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이 국내외
경제여건변화로 전환기를 맞고있다고 판단,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최근 중소기업학회(회장 한기춘외대교수)에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협동조합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를 의뢰하는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현재 단체수의계약품목은 7백62품목이며 올해 단체수의계약액은
1조8천억원(지난해는 1조6천억원)에 이를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