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운영위와 행정위를 제외한 법사 외무통일 행정 내무 재무
등 15개 상임위별로 중앙부처및 산하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나흘째
국정감사활동을 벌였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외무부 대검 서울지검 증권감독원 체육청소년부등
31개 기관에 대한 감사에서 서울대학원생 경찰총기사망사건과 수서
오대양사건, 골프장난립과 재벌그룹의 주식불공정거래및 자본시장개방에
따른 문제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내무위는 이날 감사일정을 조정, 이인섭서울지방경찰청장을
출석시켜 서울대학원생 한국원씨의 사망사건을 추궁, 경찰총기사용의
정당성 <> 경찰의 과잉방 어여부 <> 경찰직무집행에 따른 문제점등을
따지고 책임자문책을 촉구했다.
심완구 최기선의원(민자)은 "범죄와의 전쟁선포 이후 늘어나는 경찰관
총기사용 으로 인명피해가 증가하는데 따른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 권총을 사용한 조동부경위가 경찰관직무집행법및
총기관리지침을 준수했는지의 여부를 신속 히 가리고 조경위를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균환 이영권 김충조의원등 야당의원들은 경찰 총기사용에 의한
한씨 사망은 <공권력을 빙자한 살인행위>이며 정당방위로 볼수 없다며
조경위구속과 이서울경 찰청장의 인책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의원들은 또 조경위와 사건목격자인 김미호씨(서울대 경영학과
4년)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과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내무위에 여야
진상조사단을 구성할것을 요구했다.
법사위의 대검 감사에서 조승형의원(민주)은 "우리당 조사단이
현장조사와 목격 학생 2명, 목격주민 1명의 증언을 듣고 관악성심병원에서
X레이 촬영을 해본 결과 탄환의 사입구와 탄환이 늑골에 부딪혀 사출되지
못하고 가슴속에 묻혀 있는 각 부 위로 보아 조준사격내지 무분별
사격혐의가 짙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경찰관의 미 필적 고의는 충분히
인정될수 밖에 없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 김제태의원(민자)도 "검찰이 이번사건을 직접 수사, 파출소장의
무기사용이 정당한 행위였는지 또는 과잉방위였는지등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 고 말했다.
해군본부에 대한 국방위감사에서 민주당의 유준상의원은 해군의
대잠초계기 PC3 선정경위를 따졌으며 정대철의원은 일본자위대의 증강과
해외파병 움직임에 대한 대 책을 물었다.
김철우해군참모총장은 보고를 통해 "한국의 남극기지 진출에 따른
해군지원능력 구축을 위해 금년하반기에 해관장교 2명을 칠레에 파견,
칠레해군 남극탐험대의 남 극기지 지원작전및 훈련에 직접 참가시키고
있다"면서 "해상감시, 대잠전 능력확대, 상륙기동 능력보강, 장병사기복지
분야의 개선, 함상 근무자 처우대책등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과위의 조달청 감사에서 김태식의원(민주)은 "정부는 조달시장이
개방되면 정 부계약에서 외국업체와의 경쟁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에도 불구 아직도 정부계 약의 상당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집행돼
무리가 야기되고 있다"면서 획기적인 수의계약 억제방안을 촉구했다.
유종하외무부차관은 이날 외무통일위의 외무부에 대한 국감 답변을
통해 "아프리카등 실질적인 관계가 약한 지역의 외교공관을 감축, 그
예산과 인원을 미국.일본 구주공동체(EC) 공관에 배정해 국제정치의
중심체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들과의 교섭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차관은 "그동안 정부는 유엔가입등을 위한 비동맹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하기위해 공관의 수적인 확대에 주력, 현재 1백40개공관을 유지하고
있으나 유엔가입을 계기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하고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인 정비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중관계에 대해 "오는 10월 전기침중국외교부장의 방한은
수교이전 의 방문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으나 그것이 곧 수교의
큰 단서라고 판단하 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고 "중국은 실용주의적이고
급진적이지 않은 노선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야에서의 관계가
무르익을때 양국간의 수교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간에 협의중인 비밀특허협정(PSA)와 관련, "미국이
전략방위구상(SDI) 에 일정수준이상의 과학기술을 가진 나라를
참여시키면서 군사기술이 적대국에 흘러 가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협상과정에서 양국간의 협의를 통해
기밀을 해제할수 있도록 요구하는 등 불평등 요인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