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의 은행들이 발행한도를 초과하면서 양도성예금증서(CD)를 대량으로
발행하고 있으나 한국은행이 사실상 이를 묵인하고 있다.
18일 한은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현재 CD발행한도를
초과한 은행은 시중은행 6개, 지방은행 2개, 농협등 9개 금융기관에 달하고
있다.
은행별로는 시중은행에서 서울신탁은행이 발행한도 5천2백98억원에 발행
실적 6천2백67억원으로 18.3%(9백69억원)를 초과했으며 상업은행이 한도
5천3백55억원에 실적이 5천9백15억원으로 10.5%(5백60억원)를 넘어섰다.
또 동화은행이 4.8%(1백16억원), 동남은행이 3.4%(37억원), 제일은행이
2.1%(1백17억원), 한미은행이 1.9%(23억원)를 각각 초과했다.
지방은행에서는 부산은행이 한도의 95.6%(1천2백31억원), 광주은행은
34.5%(4백 20억원)를 초과했으며 농협도 한도의 51.5%(1천7백40억원)를
넘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시중 자금사정을 개선키 위해 CD발행한도를 시중
은행의 경우 자본금의 50%에서 70%로 확대했다.
은행들은 그러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거나 자본금이 적어 CD발행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일부 은행들은 CD를 꺽기(양건예금)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발행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이들 CD발행한도 초과은행에 대해서는 초과금액에 대해 통화채를
배정하고 초과사유서를 받고 있으나 은행들에 별로 부담이 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CD발행한도 초과를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