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민방위연령 하향조정 검토...총리행조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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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대평 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은 16일 국회행정위의 국정감사에서 "금년초
예비군대상연령을 35세에서 33세로 낮췄고 민방위대상도 41세이상은 연간
3차례 비상소집만 실시키로 해 사실상 대상연령을 낮춘셈"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안보정세의 변화에 따라 예비군및 민방위의 대상연령을 하향조정
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심실장은 또 "정부도 골프장 난립에 따른 폐해를 절감하고 있다"면서
"골프장 건설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각시도가 행사하고 있는
골프장 승인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휘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예비군대상연령을 35세에서 33세로 낮췄고 민방위대상도 41세이상은 연간
3차례 비상소집만 실시키로 해 사실상 대상연령을 낮춘셈"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안보정세의 변화에 따라 예비군및 민방위의 대상연령을 하향조정
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심실장은 또 "정부도 골프장 난립에 따른 폐해를 절감하고 있다"면서
"골프장 건설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각시도가 행사하고 있는
골프장 승인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휘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