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국정감사하면 국민을 대신하여 국회가 정부의 사업 예산 행정에
잘못이 있나 없나를 규명하고 잘못이있으면 그것을 철저히 추궁하여 두번
그런잘못이 없도록 다짐받는 행사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런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다해냈다는 국정감사는 별로 없었던것같다. 아니 없었다고
하는 편이 사실에 더 가까울것이다. 이번에도 전국 290개기관을
대상으로한 국정감사가 10월5일까지 20일간에걸쳐 실시되는데 이번에야말로
국회의 소임과 기능을 다 해냈다는 말을 듣게 국정감사가 제대로
운영됐으면 한다. 단순화해서 말한다면 국감을 통해 국민이 바라고
있는것은 정부를 감시 감독하고 교정하는 국회기능의 회복.정립인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국감에서 여야 정당과 각 의원들의 책임은 무겁다고
할것이다.
이번 국감에서 주목해야할 것은 그것이 국회상의 정립이라는 시각이
아니더라도 여야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지지에 영향을 주는 행사가 될
가능성도 지닌다는 점이다. 이는 13대국회의 마지막 국감에서 여야
어느쪽이,또 어느 국회의원이 얼만큼 소임을 다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켰는가가 내년상반기의 각종선거에서 여.야정당과
현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의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하나의 기준도
될수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통합으로 강화된 야당이 처음 그힘을 발휘하는 시험무대라는 점에서
국민의 관심은 클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고 국정의 의혹과 비리를
폭로 규탄만하고 그 근거나 증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못하고
지나쳐버리는 과거의 인기전술식인 감사방식을 되풀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것이다. 그러기위해서 국회의원은 확실한 증거와 자료로 그런 의혹과
비리를 밝혀낼 독자적인 조사와 준비를 가지고 국감에 임해주기 바란다.
여당의 경우도 정부의 비정을 여당이라해서 감싸주는것만을 능사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국민을 위해 고쳐야할 비정이 있으면 여당도 그시점에
조금도 주저치 않는다는 점을 보여야만 국민의 지지를 잃지 않는것이다.
그리고 국감때마다 말썽인 과다한 자료제출요구와 자료의 불실성은 다함께
시정돼야한다.
그것은 모두 감사의 효율성을 저해할뿐아니라 정부의 행정업무에 시간과
업무처리력의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국정을 바로 잡으려는 의지와
진지한 노력이 돋보이는 국감운영을 기대해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