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교도(공동)통신은 소련의 잠정내각인 국민경제 대책위가
공화국간의 경제동맹체 구성을 위해 마련한 ''경제동맹조약안''을 단독
입수, 10일 모스크바발로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소련 국민경제대책위의 야브린스키 부의장이 지난
6일 국회 협의회에 처음 제출한 이 경제동맹조약안은 앞으로 결성될
경제동맹체를 소연방을 탈퇴한 공화국들을 포함한 모든 공화국의 자발적인
경제공동체가 되도록 규정하고 사유재산의 본격도입과 기업활동의 자유화
등 자본주의적 경제이념을 축으로 하고<>루불화를 통일화폐로 하는 역내
무관세의 단일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약안은 경제동맹 가입국가들은 <>기업활동,유통,통화.은행정책
<>무역등의 기본분야에서 정책적인 합의를 도출해 실시토록 하고
<>경제동맹은 각 가맹국의 국가 주권을 전제로 유럽공동체(EC)에 가까운
경제공동체가 되도록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조약안은 또 경제동맹은 5년간을 기간으로 해 독립국가에 의한
''공동시장''의 창설을 목적으로 하고 "경제발전의 기초는 사유재산제와
자유로운 기업활동이라는 사실을 가맹국은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약안은 특히 기본적인 의무의 준수를 조건으로 공화국의 ''준가맹''을
인정토록하고 경제동맹의 운영기관으로는 ''국가간경제위원회''의 창설을
제안하는 한편 통화 제도에 대해서는 루불화를 통일화폐로 하되
통일통화제에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안 에서의 가맹국 독자의 통화제도
창설도 인정토록 하고 있다.
이밖에 이 조약안은 <>가맹국 중앙은행에 의한 은행동맹,
중재재판소,주요 문제 결정을 위한 ''가맹국지도자회의'' 등을 창설하고
<>가맹국은 과거 소연방이 안고 있던 대외채무및 채권을 분배부담 또는
소유토록 하되 불가맹국은 분배분의 채무를 청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이같은 내용의 조약안이 이미 발트 3국을 비롯 관계
공화국들에 전달돼 검토작업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