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대통령이 국제수지적자누증과 물가급등으로 흔들리고있는
우리경제의 안정화대책으로 먼저 내년도 정부재정의 대폭삭감을 지시한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단이다. 경제가 과열상을 나타낼경우 그 진정책으로 취할
총수요억제책중 우선 택해야할 고전적 정통방식이 정부지출의 삭감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경제난국을 수습하기 위해 재정긴축이외에 기업의 수출증대
수입억제를 통한 무역수지개선,민간의 저축증대 소비억제,불요불급부문의
투자축소,비생산 투기부문에의 금융긴축,소비자물가 임금의 안정화등이
요청되고 있으나 그런 민간부문의 제노력에 앞서 필요한것이 정부의
수범행동인 것이다. 그점에서 정부는 정부부문의 지출을 과감하게
삭감해야하는 것이다.
여기서 본난은 지금까지의 정책을 국제수지개선 물가안정을 최우선하는
방향으로 전면재검토하려는 정부의 새 시도와 관련하여 몇가지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내년 일반회계 세출신장률을 명목경제성장률이하
수준으로까지 예산규모를 감축하라는 것이다. 그러기위해서는 12. 7%를
올리려는 공무원봉급인상률의 한자리수로의
축소,정부청사신축,해외출장예산,외화예산,방위비,문화 예술예산등을
포함한 모든 세출부문의 예산을 완급을 철저히 가려서 삭감해야한다.
그런데 예산당국은 금년본예산대비 24. 2%증액시킨 33조5,050억원의 당초
내년예산규모는 그대로 두고 예산삭감분을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의 투자로
전용할 생각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는 내년예산규모가 금년의 추경까지 합치면 6. 8%증가 한것에
불과하기때문에 33조원규모는 팽창예산이 아니라는 논리가 전제돼있는듯
하다. 이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해도 내년예산의 팽창성은 부인될수
없다. 그 이유는 내년예산의 기준이 되는 금년예산자체가 원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된 것이었기 때문에 내년예산이 금년대비 얼마 늘지
않았다해도 실제로는 2년사이에 재정이 엄청난 팽창을 한것이 되는것이다.
둘째로는 전년도 예산실적을 그대로 인정,여기에 얼마를 증액시켜
다음해예산을 책정하는 증분주의식 예산편성방식을 차제에 지양하고 일단
제로베이스에서 그 필요성여부를 검토,예산을 책정할것을 권고하고자 한다.
이번기회에 한번 따낸 예산(항목별금액)은 삭감없이 유지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사고의 일소를 각부처에 촉구한다. 각 부처가 기득권에
매달리면 민간부문의 안정화노력을 유도할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