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민간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키 위해선 기술개발을 위한
경쟁체제를 확립하고 각종 규제도 대폭 완화해야 할것이라고 촉구했다.
전경련회장단은 9일 월례회장단회의를 열고 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대책을
이같이 건의했다.
전경련회장단은 산업기술개발촉진을 위해선 기술관련정책이
시장수요지향적 민간주도적인 체계를 확립하는데 주안점이 두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장단은 이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주요기술확보필요업종을 선정해 이
업종에 대해선 인위적 전문화정책을 지양하고 진입규제를 완화토록 하며
국책연구과제의 배정에 있어서도 정부출연연구기관일변도에서
탈피,민간연구소의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신 우주항공
원자력 신운송수단 국방관계신규대형프로젝트의 경우는 5,6년전에 계획을
사전 예시,기업이 이에 대응할수 있도록하고 독자기술을 확보하는 기업에
이를 우선수주토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회장단은 기업내 기술개발을 지원키 위해선 개발초기단계엔 보조금및
장기저리금융자금을 공급하고 기업화생산단계에선 벤처캐피털 금융기관등에
의한 일반금융이나 자금별 특화공급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술개발준비금에 대한 손비인정한도(현행수익금의 3-4%)및
인력개발.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현행10%)를 대폭 확대하고 현재
17%수준인 과학기술관계 공공재원부담비율도 30%선으로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장단은 또 민간경제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산업규제를
축소키위해 대통령직속의 한시적기구인 행정규제완화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경제행정규제완화법의 입법화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회장단은 지금도 규제완화정책이 일부 시행되고는 있으나 경쟁을 통한
효율성제고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기존의 규제틀을 유지하면서 규제수준을
다소 낮추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고 공무원들의 권한축소에 따른 반발등으로
일정기간후에는 새로운형태의 규제가 다시 등장하는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회의에는 유창순회장을 비롯 최종현선경그룹회장 김상홍삼양그룹회장
최종환삼환기업회장 김각중경방회장 신명수동방유량회장
김승연한국화약그룹회장 최태섭한국유리회장 송인상동양나이론회장
최창낙전경연부회장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