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면 톱 > 휴전선 남단 주민들 "내땅찾기" 소송 급증

휴전선 최남단 파주 포천 연천등지에서 최근들어 "내땅찾기소송"이 부쩍
늘어나고있다.
이같은 현상은 최근 남북관계개선으로 이일대 땅값이 크게 오르자 그동안
버려진 땅으로만 생각됐던 이일대의 땅에대한 가치가 새롭게
인식되고있기때문이다.
이들 지역은 6.25때 등기문서가 모두 소실돼 당국이 그동안 2차례에 걸쳐
등기회복기회를 주었으나 재산가치가 없다며 내버려둔 무주부동산이
대부분.
주민들은 이에따라 경작하고있으나 등기되지않은 땅을 등기하기위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출하거나 국가나 남의명의로 잘못
등기된 땅을 돌려받기위해 소유권이전청구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을 국가상대로 잇따라 제기하고있다.
8일 경기북부 강원서북부를 관할하고있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따르면 이같은 소유권확인소송은 대부분 국가상대로 제기되고있는데
국가상대소송(배상사건제외)은 86,87년에는 1건도 없다가 88년 4백건 89년
4백94건 90년 5백84건에 이르렀으며 올들어서도 하루평균 2 3건씩
접수되고있다.
민사단독부의 신성기판사는 "하루 처리공판중 소유권확인관련건이
20%이상"이라며 "1910년 토지조사령 당시의 사정서류와
상속관계,구토지대장상등재및 현재경작상태,20년이상 경작했다는 증거등이
명확하면 승소판결을 내릴수밖에없어 승소비율은 70 80%에 이를것"이라고
밝혔다.
신판사는 또 최근엔 그동안 특별조치법에따라 간편한 방법으로 회복등기된
땅이 허위라고 주장,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있다며 등기만 믿고 휴전선인근땅을 매입한 소유자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휴전선인근인 파주 포천 연천의 땅값상승률은 88년 각각 25.23%
65.21% 11.58%,89년 51.85% 33.39% 45.39%,90년 16.51% 15.23%
13.94%등으로 이기간중 전국 평균땅값상승률(88년 27.47% 89년 31.97% 90년
15.24%)보다 훨씬 높은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