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하는등 수도권 행정권역을 전면 개편키로 했다.
서울시는 5일 현행 행정권역으로는 지역이기주의등 광역행정서비스체제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보고 본격적인 지자제실시에 대비,일본 동경도와
같은 특별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연말까지 이개편방안을 확정짓고 정부에 승인을 요청할
방침이다.
서울시고위관계자는 "서울시의 행정권역개편은 지난83년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서울시를 4대문안 특별시와 4 5개독립시로 분할하는
방안이 거론됐다가 여야간 정치적인 논란등으로 무산됐던 전례를
감안,기존의 행정체계를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구조개편을 추진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추진중인 행정권역개편방안에 따르면 강북은 종로와 중구를
직할성격을 갖는 특별구로하고 이 특별구를 중심으로 나머지 구들을 동서로
2개권역으로 나누며 강남역시 강남구와 서초구를 특별구로 선정하고 나머지
구들을 동서2개권역으로 나눠 광역행정권역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들 특별구는 서울의 도시구조개편과 장기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입지조건(도심및 부도심)을 갖추고있어 현재의 자치구체제를 그대로둔채
지자제가 이뤄질 경우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들 구를 특별구로
개편키로했다.
따라서 특별구는 다른구에 비해 본청의 직할구적 성격을 띠게된다.
시는 이와함께 서울을 동서남북 4개권역으로 나눠 특별구형태의 권역별
구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과 행정수요형태에 맞춰 주간행정수요형(종로.
중구),야간수요형(양천.송파),주야간혼합형(성북.서대문)등으로
행정권역을 분리해 6개정도의 특별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들 특별구는 업무상업중심형 주거중심형 업무주거혼합형 공업중심형
공업주거혼합형 등으로 기능이 분류되며 이에 따라 각행정권역별로
도시계획 도시설계 건폐율 용적률등 건축규제 환경기준등이 지역여건에
맞춰 서로 다르게 적용된다.
또 구단위행정에서 빚어지는 중복행정을 피하기위해 행정권역별로 도서관
박물관 체육시설 시립병원 위생처리장 차량정비업소운전면허시험장
수도사업소등을 공동설치,운영하게된다.
특히 특별구설치에 따른 "자치구재정조정제도"를 마련,재정자립도가 높은
상위 5-6개 자치구의 잔여재원을 시에 역교부하여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와
인접구및 인접경기도 위성시군(강남구와 과천시등)의 광역개발사업의
재원으로 쓰도록하는 방안도 추진키로했다.
서울시는 또 행정협의회만으론 광역행정수요에 대응하는데 미흡하다고
보고 자치구가 공동투자하고 시가 일부 재정지원하는 자치구조합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