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들어 활발히 모색되고 있는 두만강유역 개발계획과 관련,
중국보다는 북한측의 개발계획을 적극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달말 중국 길림성의 장춘에서 열린 동북아
경제개발계획에 관한 세미나에서 북한 및 중국측이 제시한 두만강지역의
개발계획을 검토한 결과 중국측 계획보다는 북한측 계획의 경제성이 한층
높은 것으로 판단, 향후 이 지역에 대한 국내 민간기업의 참여를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계획 중심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와 관련, "장춘세미나에서 보다 구체화된 중국
및 북한의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은 상호연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기본적으로 경합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양측의 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경제성 측면에서 북한측의 두만강유역 경제특구
개발계획이 훨씬 뛰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훈춘을 중심으로 한 중국측 개발계획은 동해에
면한 항구가 없어 두만강하구의 준설공사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규모의 개발비용이 소요될 뿐아니라 모래의 퇴적정도가 심해 지속적인
준설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에반해 북한측 계획은 웅기,
나진, 청진 등 천혜의 항구와 풍부한 노동력을 갖추고 있어 경제성
측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향후 중국 및 북한의 두만강유역 개발이 구체화되는
경우 우리로서는 북한측의 경제특구 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 국내기업의
합작투자 진출 등을 적극 유도하되 북한 및 중국의 개발계획을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해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측은 함경도 웅기, 나진일대의 경제특구
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수송능력 확충을 위해 이 지역 일대의 철도 및
도로확장 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중국이
자유무역지대의 설치를 구상중인 혼춘지역과 북한의 특구지역을 철도 및
도로로 연결할 경우 굳이 두만강 준설을 하지않아도 훈춘지역에서 생산된
물자를 북한항구를 통해 실어낼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만강유역 개발계획은 그동안 중국길림성의 훈춘, 북한의 웅기,
소련의 포세트 항을 연결하는 이른바 `소삼각''과 연길(중국)-청진(북한)-
나홋카(소련) 등을 잇는 ` 대삼각''이 대상지역으로 꼽혀왔다.
북한의 경제특구 계획은 또 소련의 연해주지역과 비교하는 경우에도
소련은 두만강 하구근처의 최남단항구인 포세트항 조차도 1년중 약
3개월간은 결빙상태가 지속되는 등 `부동항''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지적 여건이 한층 뛰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향후 두만강유역 개발에 국내업체들이 참여하게 되는
경우 북한측의 경제특구 개발계획에 우선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북한 및
중.소의 개발계획이 상호 연계성을 갖는 경우 중국 및 소련지역에도 점차
참여폭을 넓혀나가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