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제수지적자 해소와 내수경기진정을 위해 외화대출비율및 대상을
축소하고 건축규제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최각규 부총리는 1일 KBS TV 오늘의문제 프로에 출연,이번주중에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제수지적자해소및 수출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세워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정부는 조만간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열어 현재 소요자금의 80
1백%인 외화대출비율을 60 80%로 하향조정할 계획이다.
또 외화대출대상에서 항공기 여객선 건설장비등을 제외시키고 올연말까지
은행들의 신규 뱅크론도 동결시키기로 한것으로 알려졌다.
가급적 시설재로 국산기계를 쓰도록 유도하기위해 국산기계구입자금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건축경기과열로 인한 수입증가도 국제수지를
악화시키고있다고 보고 건축물 용도에 따라 올해9월말 또는 연말까지로
되어있는 건축규제조치를 연말및 내년3월까지로 각각 연장할 방침이다.
전반적인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재무부가
추진중인 금리자유화계획을 부분적으로 앞당기거나 장기저축예금의 금리를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있다.
이밖에 과소비추방 차원에서 사치성해외여행자명단을 파악,특별관리하는
한편 공직자의 호화관광이 드러났을때는 사정차원에서 징계할 방침이다.
사치성 해외여행을 알선한 여행사에 대한 제재조치도 강구하고있다.
정부는 그러나 과거와 같은 수입제한이나 수출업체 조세감면,인위적인
환율절하,수출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지원등은 무역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검토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