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의한 독직폭행사건이 최근들어 부쩍 늘고있어 이에대한 제도적
장치보완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9일 대검 집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중 직무와 관련된
각종범죄를 저질러 입건된 공무원은 모두 7백6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백31명에 비해 8.1%가 줄어 들었으나 독직폭행혐의로 입건된 공무원은
지난해 같은기간의 80명보다 오히려 17.5 %나 늘어난 94명에 이르렀다.
이처럼 독직폭행혐의로 입건된 공무원이 1년새 20%가까이 늘어난 것은
전례없던 일로 6공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공무원 사회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크게 이완된 데다 검찰이 과거에 비해 독직폭행의 범주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 된다.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에 비해 늘어난 독직폭행
94명(12 수(특가법 포함) 1백61명(21.1%) <>기타 52명(6.8%)등이다.
그러나 독직폭행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 범죄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최고 14.8%(기타)-8.6%(직권남용)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입건 공무원들에 대한 처리내역(처리완료된 7백14명 기준)을 보면
정식회판에 회부된 사람이 28.6%(2백4명)이고 약식기소 1%(7명),기소유예
8.4%(60명),기소중지 2.9%(21명),무혐의 47.2%(3백37명),기타 11.9%
(85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