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는데 대비,우리나라를 아시아지역의
새로운 금융산업중심지로 육성하는 한편 서울 북경간 중국항로 개설등을
통해 태평양지역과 유럽지역을 연결하는 교통거점의 역할을 담당토록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등과 관련,무역 금융 외환 자본자유화의
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한편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수입허가절차협정에 가입,공산품등의 실질적인 시장개방을 추진하고
7차5개년계획기간(92-96년)중 선진국 경제협의체인 OECD(경제협력개발
기구)에 가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16일하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외무 재무
농림수산 상공등 관계부처장관과 경제계및 학계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7차계획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한 "중장기국제화추진의
구상"을 마련,시행키로했다.
정부는 현재 공산품은 수입자율화율이 99.9%에 달해 명목적으로 거의
완전개방이 이루어져 있으나 아직도 상당부분이 개별법에 의한 수입절차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대외무역법 개정등을 통해 간접적인
수입규제장벽을 제거하고 관세를 포함한 무역관련제도와 정책을 국제규범에
일치시키는 한편 수입제도 변경의 사전공표제도 등을 도입,GATT의
수입허가절차협정 가입을 추진키로 했으며 기업에대한 금융및
세제지원제도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또 서비스부문에서는 금융 정보통신등 전체 산업발전과 직결되는
기본서비스분야를 능동적으로 개방하고 분야별 장기발전방향을
제시,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되 특히 자본이동및 외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교통 통신시설의 확충을 통해 한국을 금융산업의 중심지와 새로운
교통거점으로 육성키로 했다.
농산물분야에서는 GATT측과의 약속에 따라 97년7월까지 농산물 수입개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UR협상이 타결될 경우 타결시점에서 수입이 제한된
대부분의 품목수입을 허용하여 국내외 가격차만큼 관세상당액을 부과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인하키로 했다.
운송 보험 은행및 금융서비스등 무역외거래 부문의 자유화및 자본자유화를
통해 OECD가입여건을 조성해나가는 한편 개도국에 대한 대외원조규모도
현재의 GNP(국민총생산)대비 0.04%수준에서 우리의 경WP 수준에 상응하게
높여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