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택조합 비리 90명 적발...26개 조합대상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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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 신만성 검사는 16일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영등포.양천.구로.강서구청 등 관할 구청지역에서 공사가 진행중인
26개 연합조합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조합비를 가로챈 조합관계자와
투기꾼, 중개업자, 무자격 조합원등 90명을 적발, 이중 24명을 업무상횡령등
혐의로 구속하고 64명을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박종성씨(40.
주거부정)등 2명을 수배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된 한국손해보험 요율산정회
직장주택 조합장 오지열씨(3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삼익아파트
다동)는 지난 89년 5월부터 목동 청구아파트 연합주택조합의 조합장을
맡으면서 관할 양천구청으로부터 아파트 건축 사업 승인이 난 지난해 12월
20일까지 조합원들로부터 거둔 조합비 가운데 9억9천2백만원을 운영비
명목으로 떼어낸뒤 이중 대부분을 교제비로 사용한 것처럼 지출명세서를
작성하는 등 자금을 변태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오씨가 " 조합 운영비 대부분을 술값등 교제비로 썼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지출명세서를 정밀 조사한 끝에 1주일에 2천여만원이
술값에 사용된 것으로 기재돼 있는 등 자금운영 내역을 조작한 흔적을
발견,자금의 사용처를 캐고있다.
건축업자 허명준씨 (44.구속.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 3지구 아파트
22동 508호)는 수배중인 박씨와 짜고 지난 89년 5월 서울 구로구 시흥동
209 소재 임야 등 4필지 2천20평을 25억 2천만원에 매입한 후 두달후인
같은해 7월 38억 3천만원을 받고 관세청 주택조합에 미등기 전매,
양도소득세등 11억 8천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혐의로 구속된 건축업자 박길훈씨 (52. 서울 관악구 신림2동 103의
291)는 지난 89년 3월 대우 방화주택조합으로 부터 부지 매입을 의뢰받아
서울 강서구 방화동 208의 1 소재 땅 등 7천18평의 대지를 32억4천만원에
매입해 놓고도 36억5천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가짜 계약서를 작성,
4억1천만원을 가로챘다.
부동산 중개업자 이원시씨(49.구속.서울 마포구 성산동 274)는
89년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동 118 일대에 건축중인 강서, 관악, 동작,
동대문구청과 지하철 공사, 우정산업등의 주택조합의 조합원26명으로 부터
`딱지''를 사들여 되파는 수법으로 8천1백만원의 전매차익을 챙긴 혐의다.
무자격 조합원들의 경우 집을 갖고 있으면서도 무주택자인 직장동료의
명의를 빌리는 등의 수법을 써서 조합에 가입했다가 적발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 결과 대규모의 부지를 필요로 하는 주택조합의
경우 조합 관계자들이 대부분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투기꾼들이 개입할
소지가 많고 <> 조합장, 총무등 조합관계자들이나 중개업자들이 부지
매입가격을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조 합 공금을 사취하는 사례가 많은
점등 고질적인 비리가 상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 됐다고 밝혔다.
6월까지 영등포.양천.구로.강서구청 등 관할 구청지역에서 공사가 진행중인
26개 연합조합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조합비를 가로챈 조합관계자와
투기꾼, 중개업자, 무자격 조합원등 90명을 적발, 이중 24명을 업무상횡령등
혐의로 구속하고 64명을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박종성씨(40.
주거부정)등 2명을 수배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된 한국손해보험 요율산정회
직장주택 조합장 오지열씨(3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삼익아파트
다동)는 지난 89년 5월부터 목동 청구아파트 연합주택조합의 조합장을
맡으면서 관할 양천구청으로부터 아파트 건축 사업 승인이 난 지난해 12월
20일까지 조합원들로부터 거둔 조합비 가운데 9억9천2백만원을 운영비
명목으로 떼어낸뒤 이중 대부분을 교제비로 사용한 것처럼 지출명세서를
작성하는 등 자금을 변태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오씨가 " 조합 운영비 대부분을 술값등 교제비로 썼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지출명세서를 정밀 조사한 끝에 1주일에 2천여만원이
술값에 사용된 것으로 기재돼 있는 등 자금운영 내역을 조작한 흔적을
발견,자금의 사용처를 캐고있다.
건축업자 허명준씨 (44.구속.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 3지구 아파트
22동 508호)는 수배중인 박씨와 짜고 지난 89년 5월 서울 구로구 시흥동
209 소재 임야 등 4필지 2천20평을 25억 2천만원에 매입한 후 두달후인
같은해 7월 38억 3천만원을 받고 관세청 주택조합에 미등기 전매,
양도소득세등 11억 8천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혐의로 구속된 건축업자 박길훈씨 (52. 서울 관악구 신림2동 103의
291)는 지난 89년 3월 대우 방화주택조합으로 부터 부지 매입을 의뢰받아
서울 강서구 방화동 208의 1 소재 땅 등 7천18평의 대지를 32억4천만원에
매입해 놓고도 36억5천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가짜 계약서를 작성,
4억1천만원을 가로챘다.
부동산 중개업자 이원시씨(49.구속.서울 마포구 성산동 274)는
89년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동 118 일대에 건축중인 강서, 관악, 동작,
동대문구청과 지하철 공사, 우정산업등의 주택조합의 조합원26명으로 부터
`딱지''를 사들여 되파는 수법으로 8천1백만원의 전매차익을 챙긴 혐의다.
무자격 조합원들의 경우 집을 갖고 있으면서도 무주택자인 직장동료의
명의를 빌리는 등의 수법을 써서 조합에 가입했다가 적발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 결과 대규모의 부지를 필요로 하는 주택조합의
경우 조합 관계자들이 대부분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투기꾼들이 개입할
소지가 많고 <> 조합장, 총무등 조합관계자들이나 중개업자들이 부지
매입가격을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조 합 공금을 사취하는 사례가 많은
점등 고질적인 비리가 상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