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리자유화의 추진기간을 올해부터 오는 2천년까지 10년정도로
잡고 시장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자유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올해 1차적으로 실시되는 금리자유화의 폭은 당초
계획보다 크게 축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자유화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금리자유화와 함께 현재 시장실세금리보다 낮아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연체금리(연 19%),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지원하는
유동성조절용 B2 자금(연 15%)등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5일 재무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내로 앞으로 10년간에 걸친
단계적인 금리자유화안을 확정, 오는 10월이나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중인 금리자유화방안을 보면 올해는 우선 수신부문에서
명목상 자유화되어 있는 금리중 CD(양도성예금증서), 5천만원이상의
거액RP((환매채권)등과 대출부문은 당좌대출금리등 단기금리를 실질적으로
자유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대출금리는 최장 20일의 일시대와 3개월미만의 일반 당좌대출금리는
실질적으로 자유화시킨다는 원칙이 정해졌으나 가계, 서비스업, 건설업
등 비제조업의 대출금리를 금년안에 일률적으로 자유화시키는 문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는 금년중에는 이같이 소폭적인 금리자유화를 시행한뒤 금융시장
개방이 본격화되는 내년부터는 그밖의 일반대출금리와 수신금리를
단계적으로 자유화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