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주택건설업들이 자금난 해소 등을 위해 강력히 주장해온
주택상환사채 발행대상 주택 규모의 하향조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3일 건설부에 따르면 주택건설업체들은 그동안 주택상환사채의
발행대상 주택을 현행 전용면적 25.7평 이상에서 18평 이상으로 하향 조정,
그 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요구해왔는데 이같은 하향 조정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주택건설업체들은 당초 수도권 신도시아파트를 비롯 전반적으로
주택분양일정을 연기함으로써 심각한 자금난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
주택상환사채 발행대상범위를 25.7평 이상에서 18평 이상으로 확대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부는 그러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이 주로 집없는 서민들이
선호하는 규모로서 이들 주택에까지 주택상환사채 발행을 허용할 경우 결국
정부의 주택정책이 무주택자를 도외시하는 것이 될 수 밖에 없어 업계의
그같은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지난 7.9대책에서 약속한 대로
주택상환사채의 발행물량을 현행 주택공급량의 50%에서 60%로 곧 높여주는
외에 발행대상 주택범위의 확대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