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식씨에 보안관찰법 위반혐의 추가적용 입력1991.07.27 00:00 수정1991.07.27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지검 공안2부 안종택검사는 27일 집시법위반혐의로 구속된 전민련인권위원장 서준식씨(43)에 대해 보안관찰법위반 혐의를 추가적용해 서울형사 지법에 기소했다. 서씨는 3개월마다 하도록 돼있는 거주지신고등 보안관찰 대상자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89년6월 이 법이 개정.시행된 이후 보안관찰 대상자에게의무위반혐의가 적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현대차·기아, 美·유럽서 전기차 생산 늘린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미국, 유럽 등에서 전기차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과 유럽연합(EU)의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5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튀르키예 이즈미... 2 CP·카드대금 빚 5000억…개인 투자자도 손실 우려 ▶마켓인사이트 3월 5일 오후 4시 50분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로 금융채무가 동결되면서 기업어음(CP)과 카드대금채권 유동화증권 투자자들이 발을 구르고 있다. 전체 5000억원 규모에 이른다. ... 3 '김치 프리미엄' 노린 金밀수 3배로 늘었다 관세청은 국내외 시세 차익을 노린 금 밀수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발표했다. 금괴 밀수입 적발액은 2023년 2억원에서 작년 7억원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올들어서도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월 2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