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면 톱 > IBM 로열티 반년만에 또 인상 요구

미국 IBM이 국내 개인용컴퓨터(PC)업계에 또다시 특허사용료(로열티)를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IBM은 최근 PC업체에 현재 2 3%로 돼있는 로열티를 4
5%를 올려주고 계약기간을 현재 3년(오는92년3월께 만료)에서 특허기간
만료시까지로 연장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계약서의 제조 판매 사용 기타 처분에 있어서도 "한국에서"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할것을 요구,국내기업이 해외에서 PC를 생산할경우
IBM특허가 등록되지않은 나라에서 생산한 제품에도 로열티를 물도록
강요하고있다.
IBM측은 국내기업에 보낸 문서를 통해 이전까지 군으로 분류된
특허가운데 3건이 군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특허사용료계약을
적용하면 특허료를 추가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IBM의 요구를 수용할경우 현재 2%인 국내판매분과 유럽수출분의 로열티는
4%로 2배오르며 미국수출분은 3%에서 5%로 오르게돼 2년가까운 침체끝에
올들어 다소 회복세를 보이는 PC수출이 또다시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고있다.
IBM측은 한국전자공업진흥회가 "우리나라 업계의 경영사정이 어렵고
로열티를 성실하게 납부해왔다"는 점을 들어 낮은 특허요율을 적용하는
기존계약제품을 내년말까지 생산한 제품으로 연장해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
한국아이비엠의 한관계자는 "이번 요구는 기존의 중요특허인 크리스찬슨
특허의 만료를 계기로 기존특허의 상업적효용성 기술추세 IBM에 대한
가치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한 결과 군에 속해있던 특허 가운데 41건을
군으로 옮기는등 특허라이선스정책을 바꾼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조치는 한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오는 93년말까지 기존제품에 대한 로열티는
그대로 적용돼 미국수출분의 경우 오히려 2%로 낮아진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업계는 이번조치로 로열티부담이 2%포인트씩 높아질 것으로
추정하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기존요율이 적용되는 것은 지난6월말
이전에 생산된 제품에 국한돼 신제품은 변경된 특허요율산정방식을
적용받아 빠르면 올해 말부터 특허료가 인상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IBM측이 지난해말 내수분에 대해 1%의 특허료추가를 요구하면서
계약과정에서 IBM의 책임자가 로열티상한선은 3%라고 밝힌 약속을 어기고
불과 반년만에 또다시 큰폭으로 로열티를 올리려는 것은
국제상도의질서에도 어긋나는 기술횡포라고 비난하고 있다.
IBM은 지난 89년3월 국내기업과 특허사용계약을 맺은뒤
계약기간만료이전에 특허가 추가등록됐다는 이유로 지난해말
89년하반기부터의 국내판매분에 대해 1%의 로열티를 추가로 받아가고 있다.